Daily Archives: June 1, 2017

Smartphone’s Role in Representative Democracy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봇물처럼 쏟아진 휴대폰의 항의문자에 대해서, ‘문자폭탄’이란 말로 혹독한 비난을 퍼부었으며, 이러한 항의문자는 조직적인 것이며, 심지어는 ‘문빠’의 소행이라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소행으로 단정하기도 했다. 필자는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에게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용 문자를 발송해 왔으며, 유권자들은 선거기간 동안에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심지어는 싫어하는 정치인의 선거운동용 문자는 물론이고, 확성기 선거유세를 인내해 왔다는 점도 고려해가며 이러한 국회의원의 불만 그리고 법적 조치마저 거론하며 유권자를 향해 공개적인 위협행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정당한 것인가를 생각해봤다. 물론 어떠한 경우이든 항의문자에 욕설을 첨언하는 것에 필자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국회의원들은 항의문자에 대해 심한 욕설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했지만, 욕설만은 삼가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항의문자의 욕설에 관해서는 특별히 거론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참여는 보장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자.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에서 유권자에게 자신의 존재와 공약을 알리는 방법을 살펴보면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선거기간 중에는 TV, 라디오, 신문 등의 언론매체, 플랭카드, 확성기와 선거운동차량에 의한 가두선거운동, 그리고 투표일에 임박해서 각각의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선택가능한것은 정치인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것과 투표와 여론조사의 참가 등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의사표현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문자를 발송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정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휴대폰의 보급율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서 정치인이 선거운동용의 문자를 휴대폰으로 발송하고, 유권자가 정치인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매우 훌륭한 방법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 대부분이 행정부 정책에 직접 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부나 국회를 구성하여 대신하게 하여 간접민주주의라 불린다. 대표자들은 전체에 걸쳐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거나 특별한 부분집합, 통상 지역상으로 선거구를 대표하여 선출되거나 그 둘을 절충한 형태로 선출된다. 대의민주주의 대부분은 국민투표와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 행동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국민은 선거 기간 중에만 주권을 존중 받고, 선거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서 정치 참여를 부정 또는 제한당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은 국민의 의사가 국가운영에 반영되지 않아, 국민이 국정운영에 대한 관심을 잃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인 대통령 또는 일부의 정치세력이 국민에 의한 참여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독재적인 국가 운영이 자행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국민은 자신과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극소수의 이해 집단과 정치인 또는 정당이 음성적으로 밀착관계를 유지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며, 정권의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하였다. 다른 형태의 정치참여의 방법으로는 시위가 있지만, 이 또한 정치권력에 의한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며, 때로는 정치권력과의 충돌에 의해서 무력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비롯한 막중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이 모든 정치권에 대한 요구와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사건건 시위로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위험성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시위에 의한 의사표현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두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시위에 이르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관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요구를 정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 그 동안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방법으로서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 발송은 매우 유효한 정치 행위이다. 정치인은 선거철 뿐만아니라 일상적으로 언론에 노출된 공개적인 자신의 정치행위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으며, 때로는 직접 문자를 발송하여 의견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며, 국민은 정치인에 대한 요구를 휴대폰의 문자로 매우 적은 비용으로 전달함으로 대의 민주정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국민은 정치인의 선행 또는 정직한 정치행위에 대해서 칭찬하며 격려하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지만, 항의 또는 불만을 극렬하게 표현하는 비판의 문자를 일시에 집중적으로 전달할 경우에 종종 정치인들은 공개석상에서 국민의 항의 문자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작년 2016년 12월에 박근혜의 국회탄핵의결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일부와의 연합을 획책하며 국회의 탄핵 일정을 연기하고 있을 때에 국민의당,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민들은 조기탄핵을 주장하며 엄청난 양의 문자를 발송하여 정치인을 각성시켜, 국회의 탄핵일정을 앞당기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에 문자를 발송한 국민들은 ‘문빠’도 아니며, 조직적인 정치세력에 의해서 기획된 것도 아니었다. 그 외에도 최순실 청문회에서도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의 사실 왜곡과 거짓 증언 유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이들 새누리당의 의원들에게 통렬한 항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한편으로 김기춘의 거짓 증언 등에 대한 증거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혁혁한 공로를 세우기도 했다.

정치인들은 이제는 국민들의 항의 문자를 공개석상에서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대의 민주주의를 수행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임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항의 문자를 계기로 자신의 정치행위가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우선한 것에 대한 국민의 항의이며 불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공개석상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은 불만이 아닌 정중한 자세로 욕설만은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항의 문자 중에는 인신공격의 내용도 상당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거의 사전 조사도 없는 근거 없는 내용의 질문을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인신공격을 포함한 항의 문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인사청문회는 탄핵정국에서 인수 기간이 없는 상황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 기준을 엄격하게 추궁하기는 힘들지만, 10년 이상 지속되어온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정치권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종결된 후에는 청와대와 각 당이 각각의 인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정당간의 협의에 의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기준을 수립해야만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역전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공천자격과 함께 국회의원의 공천자격도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기준에 따라서 수립하여 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90+ Killed, 463 Injured with A Truck Bomb In Kabul,Afghanistan : Mourning People and Wailing Nation Endlessly

(Photo from Google Images)

5월 31일 오전 ,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중심지에서 트럭에 폭탄을 장착한 채 시가지로 진입하여 시민 80명이상이 사망하고 463명이 부상을 당했다. 6월 1일 현재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폭발은 카불 중심지 1마일 반경에 위치한 나토 연합군의 지휘부와, 각국의 대사관이 밀집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폭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독일 대사관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로이타 통신은 전했다.

다행이 Green Zone 에 설치된 경비 초소에서 트럭을 진입 시키지 않아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는 1마일 반경에 위치한 대부분의 대사관 건물이 파괴되고 창문이 깨지며 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BC 를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텔레비젼 방송국도 폭발로 인해 BBC 기사도 사망했으며, 방송국 기술 담당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들 대부분은 Wazir Akbar Khan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병원 마저도 폭발로 인해 창문이 깨졌으나 병원 의료진들은 밀려오는 환자들로 인해 숨을 쉴 수 조차도 없이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이에 대해, ” Crime against humanity” 라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탈레반과 연관되어 있는것으로 정보소식통은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해 탈레반 조직 대표는 “자신들과 상관 없는 일”이라고 부정하고 있다.

이번 폭발은 최근  독일과 미국(5,000 여명 증강을 위한 논의중)이 군인을 증강 배치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이나 아직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번 폭발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나토 독일 증강군들의 발이 베를린에서 묶였다.

현재 독일군은 1,000 여명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된 상황이며, 독일은 막대한 자금을 군비에, 아프가니스탄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주재하고 있는 국제 연합군은 13,000 명으로 그중, 미국이 8,400명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