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May 2017

Shaming And Questioning of Historical Consciousness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9<은우근 교수>

<Gwangju : Prof. Woogeun Eun>

부끄러움, 그리고 그 후,

김성룡 신부는 1985년 5월 18일 신학생들에게 행한 강론을 “그때 살아남은 부끄러움 때문에 죄인의 심정으로…(윤공희 외 김성룡 지음, “사막의 체험 “중에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5월민중의 항쟁이 무참하게 진압되던 5월 27일 새벽 가두방송의 애절한 호소를 듣고도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5월민중은 함께 간진한 죄책감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 5월민중은 배움의 길고 짧음,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죽은 자에 대한 죄책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의 부끄러움을 고백했을 때, 살아 있는 자들은 죽어간 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함께 간직한 다른 살아 있는 자들과 서로 연결되었다. 서로의 죄책감을 확인 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되었고, 죄책감을 긍지로 전환시킬 연대를 형성했다.

가공할 국가 폭력의 공포와 그것을 이기려는 투쟁안에서 5월민중의 역사의식이 부끄러움으로 깨어난 것이다. 그리고 공유된 부채의식과 죄책감은 민중을 역사 앞에서 깨어 있게 만들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조차도 함께 가질 때 역사를 밀고 나갈 힘이 된다. 부끄러움의 힘은 인간을 변화 시키므로써 역사도 변하게 만들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동력은 바로 5.18에서 비롯한 이런 역사 의식이었다. 교회와 민중이 행한 시대별 실천의 여러 사례가 그 점을 보여준다.

“외롭게 , 외롭게” 진행된 5월민중의 항쟁은 패배했지만 1980년 6월 한신대 류동운 (1961-1980)의 추모식 시위를 시작으로 대학가에서 용기있는 저항들이 다시 나타났다. 80년대에서 90년대 초 사이 민주화 운동의 개별 사건에서 발표된 수많은 성명에서 5월민중항쟁은 죄책감과 때로는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비장한 다짐의 표현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1980년 5월 30일 서강대학생 김의기는 5월 학살 만행을 규탄하고 봉기를 호소하는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뿌리다 추락하여 사망했다.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에서 :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참한 살육으로 수많은 선량한 민주시민들의 뜨거운 피를 뜨거운 5월의 하늘아래 뿌리게 한 남도의 봉기가 유신잔당들의 악랄한 언론탄압으로 왜곡과 거짓과 악의 찬 허위선전으로 분칠해지고 있는 것을 보는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가 : 1985, 김의기열사추모사업회 편) 김의기의 죽음과 관련한 하종강은 다음과 같이

“‘동포에게 드리는 글’ 에서 그는 …광주에서는 수백명의 시민이 죽고 있는데, 동포라는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억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나는 원미동 골목의 석유가게에 잘 숨어 있었다. …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한없이 부끄러워 울었다. … 그것이 80년대 십 년동안 나의 가슴속에 살아있던 화두였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 부채감이 80년대 10년 세월동안 나를 비롯한 많은 운동권 학생들을 가위눌리게 했다. 수만 명의 학생들이 붙들려 고문을 당하고 징역을 가면서도 학생운동에 매진할 수 밖에 없었던 최소값은 그 부채감이었다. … 인간이라면 그 부채감에 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고백한다.

1981년 5월 27일에는 서울대학생 김태훈이 “내 작은 몸뚱이를 불싸질러 광주시민들과 학생들의 외로운 넋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도서관 5층에서 투신했다.

1983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5.18 영령을 추모하면서 ‘죄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고백한다.

“… 가신 님 앞에선 모두 죄인인 우리들은 오늘 명복을 비는 추념의 자리를 빌어서…그날의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들에게 속죄를 촉구하며,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라야 명복을 빌 수도 있고, 추모의 기도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위대한 광주의 정든 거리를 지키고자 싸우다 가신 꽃다운 혼들이시여!지금 우리는 부끄럽게 살아남아… 이 자리에 모여 고개숙여 추모의 미사나마 올리고 있습니다. …광주는… 세계의 것이며, 인류의 것이며, 양심과 정의의 본령이며, 위대한 민족의 성지임을 자부합니다.. … 이 미사나마 겨우 갖게 됨을 무한히 부끄럽게 생각하며…(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주의거 3주기에 부쳐:영원히 살아있는 혼들에게” 중에서)

또 1984년 김근태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5월의 참담했던 패배는 그 이전까지 우리가 쌓아 올렸던 역량의 한계를 일깨워 줌과 동시에 민주화 운동에 보다 넓은 지평을 열어 주는 계기… ” 이며 “광주는 죽지 않았다. … 우리는 80년 5월의 불꽃 속에서 투혼을 안고 태어난 광주의 아들딸들이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처럼 5월민중의 영웅적 투쟁은 80년대 사회운동에서 도덕적 반성 기제의 핵심요소였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5월민중에게 빚졌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매년 5월 수만 명이 광주를 찾았으며, 전국에서 매년 수십만 명이 5월민중항쟁을 기억하기 위해 투쟁했다. 민주화 운동은 한층 치열해졌고, 과감해졌다. 5.18은 87년의 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밑불이자 거름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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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Patient within S Korean Army Sent Bill for Services Not Provided by Hospital

(치료비 청구서: CRPS 환자 육진훤)

5월 30일 육진훤 환자의 어머니인 유선미 씨에 따르면, 아들 육진훤 군이 입원해 있는 국군 수도 병원에서 병원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부터 병실 침대 하나 쓰면서 지내고 있는 육진훤 군에게 국방부가 국군 병원에 손을 떼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후, 이제까지 별다른 치료ㅡ를 해 주지도 않았으며, 고열로 힘들때도 열을 재어주지도 않았으며, 어디 아픈지 진찰도 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비 내역서에 시술료, 수술료가 첨부 되어 나오고 있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진훤군은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와 처치를 받지 못해 CRPS 통증과 장염에 걸려 힘들어 하고 있다. 유미선씨는 2월부터 5월까지 치료비가 300만원이 넘었다고 말하며,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 온 몸에 고열과 통증으로 인해 두드러기가 나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육진훤 군)

첫째 아들인 육진훤군은 지난 2015년 5월 10일 고양시에 있는 제 1군단 통신부대에서 5분 대기하다 무릎 골절 부상을 당했으나, 군 병원에서 타박상으로 오진하여 증상에 대해 신중을 기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한 이유로‘뇌에서 통증을 감지하는 회로가 망가져 생기는 희귀성 난치병인 CRPS’ 에 걸린 후, 병마와 가족들은 병원비를 대기위해 생활고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둘째 아들 육진솔군도 2015년 3월 논산 훈련소에서 행군 훈련을 받던 중 돌부리에 넘어지면서 코뼈가 골절되고 무릎 부상을 입었다. 진솔군도 제대로 된 종합적인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치료시기를 놓쳐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CRPS 진단을 받았다.

국방부에서 군에서 다친 두 형제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 가족들이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군 병원에서 치료해주지 않았으면서도 수술비, 시술비를 부과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국방부는 치료비 전액을 책임진다고 해 놓고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군 수도병원에서는 병실을 비워달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형제 모두 진통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희귀성 난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군 병원 측에서는 진통제 주사도 주지 않고 있다고 유씨는 말했다.

자식을 군에 보낼때 부모는 자식이 제대를 해서 돌아올 때까지 조국에 자식을 잠시 맡겨둔다. 그런데 맡길때는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두 아들이 군에서 군 병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두 아이들이 건강을 잃었다면 그것은 분명 국방부가,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지금 구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모두 혀 하나에 달려있다. 좋은 혀를 사용하여 세상이 편만해 질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이구동성으로 외쳐야 한다.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 국가가 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펜을 드는 자는 펜으로, 입으로 말하는 자는 입으로, 손으로 서명을 하는 자는 서명으로 함께 동참할 때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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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12 <강원대, 윤금자 교수>

<Korea, Prof. Yoon Geum Ja>

“노자” 여러 곳에는 인간의 행위 규범으로  도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인위적인 삶에 젖어 있기 때문에 도를 일탈하여 자연성으로부터 벗어난다. 인간은 도의 규범을 따를 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노자철학의 기본 정신은 인간 본연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인간 본연의 자연성의  근본이 바로 ‘도'(자연) 이다. 도는 모든 만물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만물은 자신 속에 도를 닮은 상을 내포하고 있다. (도는 자연의 복잡한 단일체로서 그냥 놓여있다. 그것은 신의 피조물로부터 뚝 떨어져 나와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만물이 나고 자라는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근원에 좀 더 가깝다. 만물은 나름대로의 특성과 품성을 지닌다. 그러나 또한 다양한 전체로, 포괄적인 도(道)로수렴되기도한다. (Sam Crane 의 쓸모없는 것의 가치 중에서)

도는 만물을 품어주고 길러주는 포용력있는 존재이다. 도는 선하지 않는 사람을 쓸모가 없다고 버리지 않고 그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즉 선하지 않은 사람도 본연의 맑은 자연성으로 회복 시킬수 있다.

노자는 도(자연)를 모든 존재자가 삶의 근원으로 삼아야 할 규범으로 간주했다. 모든 존재자가 도를 삶의 원리로 삼고, 도를 닮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자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자”에서 도와 인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여러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노자는 도를 체득하고 보존한 사람은 신중하고, 중후하고, 고요하고, 순박한 성품을 지녔다고 했다. 이러한 도의 성품을 보존한 사람은 현실을 초월해서 고고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도(자연)의 이치를 지켜나가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불안한 세상사에 얽혀 탁류의 부유물처럼 근심 덩어리가 마음 구석구석을 어지럽힐 때 도를 체득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삶의 좋은 지침이 될 만한 정신적인 자양분을 부여한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사람들의 혼탁함을 자신과 분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불안하게 해 주던 탁류와 같은 근심의 부유물을 가라앉혀 맑은 생기를 준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탐욕과 편협한 사심으로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守中)의 적당한 태도를 지킨다. ‘守中’의 태도는 모든 것을 수용할 뿐만아니라 모든 것에 안정과 생명을 준다.

노자의 도는 자연필연의 균형의 이치를 아는 ‘자연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대도를 따르게 된다. 이와 반면 사람들은 사욕을 따른다. 노자는 대도를 행하는 사람의 품성에 대해 “일부러 행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다.”고 했으며, “자기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고 했다. 인간 본연의 자연성에서 나온 행위는 ‘도’의 품성을 닮아 자연스럽다. 노자는 “도가 존중을 받고, 덕이 귀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곧 그것이 간섭하지 않고, 자연에 따라 맡겨 두는 데 있다.” 고 했듯이 대도를 행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무위자연’을 나타낸다. ‘爲道’ 즉 ‘도를 행하는 것’은 고상하고 우월한 색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연의 자연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행동하는 것이다.

노자는 통치자와 백성들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순박한 자연의 도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다. 통치자와 백성들이 연대하여 딮은 공감으로 나라를 살리는 것은 마음을 청정하게 살리는 도(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다. 천하는 모든 존재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천하이며, 통치자에게만 특권이 주어진 천하가 아니다. 천하의 모든 존재자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갈 원리가 있는데, 통치자가 자기방식으로 사람들을 간섭하고 압박하면, 사람들은 가가자의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없게 된다. 통치자가 위선과 허세로 백성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면, 백성들도 꾀를 부려 통치자에게 대응하게 된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愚人心”의 인품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야 한다. ‘우인심’이란 진실하고 순박한 인격자의 마음가짐을 일 컫는다. 위선과 허세는 또 다른 조작을 꾸미게 하여 사람들의 순수한 자연성을 막아 모두가 힘겹게 된다는 것이다. 통치자와 보통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감정에 따라 대응하는 것도 유사하다. 그러나 爲道者(도를 잘 행하는 사람) 가 감정에 대응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보통 사람들과 성인이 감정에 대응하는 차이점은 도를 구현하는 실천의 문제와 관련된다. 인간의 자연성은 그 자체로 참되고 충만한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 爲道者는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잘 영위할 뿐만아니라 자연성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연성을 복원할 수 있는 복원력을 고무시켜준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느끼고 아는 것 만큼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자는 “도와 함께 하는 자는 도 역시 즐겁게 그를 따른다” 라고 했다. 즉 도를 행하는 사람이 진실하고 충실한 태도를 보이면 도와 같아진다는 것을 함의한다.

“노자” 에는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치자의 수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통치자는 수양을 통해 무위가 배어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야 한다. 즉 ‘侯王若能守之’(노자 제 37장 중,道常無爲而無不爲,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의 경지에서 그는 백성들을 자연스러움에 따르게 맡겨두어 간섭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백성들이 순박한 마음으로 순리를 따르게 되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와 같은 무(無) 와 허심(虛心)으로 생활하면 인간의 덕이 진실되고(眞), 여유롭고 (餘), 장구하며 (長), 풍성하고 (豊), 널리퍼져 (普) 그 은택이 천하에 미치게 된다. 집안과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바로 자신의 바른 마음가짐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노자는 도에 근거하여 인간이 실천해야 할 본연의 모습과 삶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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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 Moon Responds to Negative Reactions from the Minority Party

사진: 김광식 교수

<Seoul : 기사제공: 김광식 교수, 이선훈 박사, 전상훈 나팔부대장>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9일 “저는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깨끗한 공정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인사원칙 위배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5대 인사원칙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3명의 공직 후보자에게서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나오자 야당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다. 문 대통령은 5대 인사원칙 공약과 관련, “정치 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비리를 말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인사원칙 마련으로 일각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야당이 인사원칙 위배논란을 이유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보류한 것에 대해 “제가 당선 첫날 총리를 지명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그런데 지명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국민의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에 인준 문제를 위임하기로 했으며, 지도부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 한국당은 문대통령이 강경책을 철회할 경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SNS 에서는 국무총리 인준 문제를 빌미로 국정을 또 한번 유린하겠다는 의도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비난의 수치를 높이고 있다. <김광식 교수>

이선훈 박사는 그의 페이스 북에, “방금 전에 국민의당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약간 늦은 느낌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기회에 원내의 각 당은 자체의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원내의 각 당도 자체의 인사청문의 기준을 발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당의 기준을 토대로 국회의 기준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역전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대통령만의 책임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당이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만들고, 국회에서 협의해서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다.

전상훈 나팔부대장은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자 베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은 정치적으로는 사사건건 대립했다. 그러나 둘은 절친했다. 꽤 유명한 사진가인 골드워터가 대통령의 사진을 찍고 싶다고하자 케네디는 흔쾌히 허락했다. 골드워터는 그 사진에 대통령의 서명을 부탁했다.

사진이 배달됐다. 이렇게 적혀있었다.
“배리 골드워터를 위해. 훌륭한 사진으로 재능을 보인 그 직업을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친구 J.F.케네디”

*케네디의 예견대로 케네디 사후 치러진 1964년 대선에서 골드워터는 극우 보수주의를 내걸고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민주당 존슨 후보에게 패배했다. 그 후엔 평범한 상원의원으로 정치 여생을 마쳤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지도자에게 이런 위트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보면 쓴 웃음이 나온다. 자유당은 오늘 의총에서도 총리 인준에 반대한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위해. 박근혜의 불통과 똑같은 수준이니 차라리 어버이연합이 되어 데모나 열심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점잖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주권자 일동’  ”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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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ng Memorial Day in 2017 : Origins and Meanings

5월 28일(현지 시간) 매년 5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갖는 국가 공휴일, 직장인들은 “Three days weekend” 으로 연휴를 갖게되는 날이다. 바로 내일, 미국 시간으로 미국 전역은 성조기를 온기로 올렸다가 다시 반기로 내린 후, 정오까지 반기로 한다.  2000년 국회에서 결정된 National Moment of Remembrance Act 가 제정되고 난 후, 전국에서 오후 3시엔 모든 국민의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숨져간 군인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메모리얼 연휴를 가지면서 단순하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날이라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날을 가족끼리, 친구끼리 모여 뒷 마당에서 바베큐를 굽고 소시지 고기를 굽는 등  유급 휴가(?) 로 하루를 여유롭게 즐기기도 한다. 대부분 수영장이 있는 가정에서는 드디어 여름이 시작되었다고 풀파티를 하는 날이기도 하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여름의 시작은 메모리얼 데이에서 시작해서 노동절(9월 첫째주 월요일)에 끝난다고 믿고 있다. 사실 절기적으로 메모리얼 데이때부터 더위가 오는 것은 사실이다.

메모리얼데이는 언제부터 생겼는가?

메모리얼 데이는  기원을 남북 전쟁 (Apr 12, 1861 – May 9, 1865)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또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내 던진 전쟁터의 영웅들의 무덤에 꽃을 장식하며 망자를 기억하고 추모해 온 것을 시작으로 한다.

어떤 이들은 늦봄에서 초 여름, 공동묘지, 또는 가족묘지에 꽃을 장식하는 것을 기원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도 공동묘지에 꽃을 꽂아두는 것을 자원봉사단체에서 매 년 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조들의 삶의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는 대부분의 미국 가정, 그들은 매년 메모리얼데이에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는다. 간단한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족과도 다시 재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노예 해방과 남북전쟁으로 가장 잘 알려진 Abraham Lincoln 의 저격 사건이 일어난 1865년 4월,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립 군인 묘지를 신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시기와 장소는 각각 다르지만 리치몬드 타임 디스페치 지에 따르면,  1906년에 Warrenton, VA 에서 1861년 6월 3일 날짜로 사망하여 묻힌 묘지가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즉, 남북전쟁 초기에 사망한 사람의 묘지에서 처음으로 그 기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 디시의 관문이었던 Bull Run 지역(매나사스, 워렌톤 지역 포함) 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으로 애팔래치안 산맥을 따라  하이킹을 하다보면 쉽게 발견되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 묘지들은 그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죽어갔는 지 알게 해준다. 애팔래치안 산맥의 남부 지역인 Savannah, GA 에서 발견된 공동묘지(1862),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로 유명한 펜실베니아의 Gettysburg (1863),과 Boalsburg, PA (1864)지역이 대표적인 그 예이다. Boalsburg, PA 는 메모리얼 데이의 탄생지역이라 부르기도 한다.

1966년 5월 26일, 대통령 Lyndon B. Johnson 은 공식적으로 국가 공휴일을 제정하고 뉴욕주, 워털루에서 사인을 하고 타이틀을 그곳에 보관하기로 했다.  남북 전쟁이 끝난 후, 100년만에 공식적으로 국가 공휴일로 제정된 셈이다. 하원 의결안 587호가 제정되어 하원 89구역인 워털루가 역사로 기억되는 순간이었다.

1868년, 남북전쟁이 끝난 후, John A. Logan 장군 (Grand Army of the Republic, an Organization of Union veterans founded in Decatur, IL)은 국가적으로 산화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묘지에 꽃으로 장식하자고 제안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메모리얼 데이는 남북 전쟁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을 위해 자유와 정의 수호의 기치를 걸고 나가 싸운 모든 군인들이 다 포함되었다.

국민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은 양귀비 꽃 (Sleep in Peace)으로 상징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꽃, 특히 장미나 국화를 묘지, 영령들앞에 바친다.

미국 전역에서는 메모리얼데이에 대대적인 군대 퍼레이드를 비롯하여, 콘서트, 골프대회등 다채로운 행사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터 로칼 정부까지 다양하게 열린다. 백화점을 비롯한 각 소매 유통업은 대대적인 세일을 하기도 한다.

메모리얼 데이와 베터런스 데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메모리얼데이는 국가를 지키다가 순국한 모든 군인들을 기억하여 추모하는 날이며, 베터런스 데이 (11월 11일, World War I were formally ended at the 11th hour of the 11th day of the 11th month of 1918)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나간 모든 군인(산자와 죽은자)을 위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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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Writers’ Club Hosts Installation Ceremony and Publishing Event

<Seoul : 기사제공: 송현채 뚝섬유원지역 시인 역장 >

5월 27일, 한양문인회(회장 김 광)가 문인들의 시어를 모아서 그 결실을 담은 ‘한양문학'(발행인 김홍덕) 창간호 출판기념회 및 창립행사를 서울 신양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날 창립 및 창간호 출판기념회에는 전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 김광 이학박사(문학평론가) 곡성이 고향이신 임보교수의 축사와 김호천부회장,강병원부회장 등 내 · 외빈과 회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혜숙이사(낭송인)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는 전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21년동안 주변 어르신을 부모처럼 섬기며 효 잔치 및 재능기부자에 대한 감사 표창장을 송현채 서울교통공사 뚝섬유원지역 시인 역장 외 33명에게 시상했다.

시상식에 이어 정유광시인의 시 낭송과 이정화 시인의 축시도 이어졌다. 이번에 발간된 ‘한양문학’에는 △김 광의 시 ‘도를 먹고 사는 인생’ 외 300여 편 △송명호의 시조 ‘태극기’ 외 80여 수 △신동일의 논문과 수필 20편, △김 광 회장의 문학평론가 등 평론으로 시인을 발굴한 신인문학상 등을 실었다.

김호천, 강병원, 이일영, 김광영 축사에서 “글 쓰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사는 한양문인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문학작품에서 위안과 자기 성찰을 받으며 늘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문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하였으며 한양문학을 통해서 훌륭한 문인들이 배출되어 ‘한양문학’ 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광 한양문인회 회장은 창간 권두시에서 “한양문학이여 영원하라! 처음처럼 설레는 가슴으로 글 밭을 가꾸며 살아가고 싶다”며 “그 설렘을 글로 표현하려 고민했던 많은 날을 여기 모아 세상에 펴냈으니 조금은 덜자란 날개처럼 파닥인다 해도 구 순수함만은 어여삐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27일 창립된 한양문인회는 현재 2,000여 명의 문인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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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s of Missing Sewol Students find Child Through DNA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photo from Google Images (사진 설명) 좌: 조은화 학생 어머니 이금희씨, 우: 허다윤 학생 어머니 박은미씨

<Seoul : Prof. Kim, Kwangsik>

5월 25일 (현지 시간) 세월호 선체 4층에서 수습된 유해가 미수습자인 단원고 조은화양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4층 선미 좌현에서 수습된 유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 결과 단원고 조은화양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습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3시쯤 선체 수색 과정에서 4층 선미 좌현에서 다수의 유해를 수습했다. 유해에서는 금니가 발견돼 신원확인팀은 곧바로 미수습자 가족이 제출한 신원기록을 토대로 확인작업을 벌였으며 조은화양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1일 같은 구역에서 휴대전화와 학생증, 지갑 등이 조은화양의 가방이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과수가 치아 감정 결과 치아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 DNA 검사에 들어가면서 신원확인이 미뤄졌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께 선체 3층 객실 중앙부 우현측 3-6구역에서 발견된 치아에 대한 법치의학 감정결과 미수습자인 단원고 허다윤 학생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 세월호 4층에서 잇따라 발견된 단원고 미수습자 조은화양 추정 유해에 대한 DNA 분석 결과, 결국 은화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참사 1135일 만에 은화 양의 부모는 A4 용지 넉장에 담긴 DNA 분석 결과로 딸을 만날 수 있었다.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 1반이었던 조은화양의 유해는 여학생 객실인 세월호 4층 선미 쪽 8인실 구역에서 발견됐다. 당시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한 군데 모여있었고, 은화 양의 옷과 지갑, 학생증, 휴대전화도 함께 발견됐다. 이 유해 중 샘플 채취가 쉬운 큰 부위의 뼈 3점을 국과수에 보내 DNA를 추출했고, 미리 확보한 은화양 어머니의 DNA 정보와 비교 분석했다. 또 치아 상태와 치열을 분석하는 법치의학 감정도 함께 이뤄졌다. 해수부는 “유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예상보다 빠른 약 2주 만에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오늘 낮 목포신항 부두 안쪽 컨테이너에서 국과수 신원확인 담당자가 직접 은화양의 부모에게 DNA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은화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참사 발생 1135일 동안 딸을 기다렸다. 하지만 은화양 부모가 받아든 건 A4 용지 넉장에 담긴 DNA 분석 결과 뿐이었다. 이금희 씨는 ‘그렇게 기다리던 딸을 찾았지만 마음은 더 아프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딸을 한 번만 안아봤으면 좋겠다…내가 직접 차린 밥을 먹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울먹였다. 특히 이금희 씨는 그동안 미수습자 가족 대표로서 ‘인양과 미수습자 수색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는 데 힘을 써왔다.

이금희 씨는 ‘오늘 자신이 DNA 분석 결과를 받은 것 처럼 다른 미수습자 가족들도 가족들의 DNA 분석 결과를 꼭 받아보게 해달라’고 해수부에 말했다고 밝혔다. 다른 미수습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관심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신도 계속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래 기다렸던 딸을 찾은 어머니는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했다.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을 생각하며 “내가 마지막에 남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냐”며 오히려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세월호가 1073일 만에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인양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 미수습자 9명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 세월호 선체 수색 한 달여 만에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포함해 총 4명의 유해가 수습됐다.

25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세월호 선미 4층 8인실 수색과정에서 발견한 유골 가운데 오늘까지 확인된 것은 단원고 조은화 양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선체 수색이 본격화한 이후 정확히 36일 만이다. 이로써 신원이 공식 확인된 미수습자는 조양을 포함해 3명(고정석 교사. 허다윤양 , 조은화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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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The Nineteenth Presidential Election in S.Korea <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이번 2017년 5월 9일의 제19대 대선을 지켜보며 필자는 몹시 초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이 현재의 정국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안철수를 선택한다면 또 한번 정치에 속고 대한민국은 위험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인 홍준표는 막말과 욕설로 현 상황에서 거둘 수 있는 최대의 표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준표에게 투표한 분들이 후회하며 반성하여 다시는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유는 홍준표의 돼지발정제와 관련된 성추행공범문제, 장인에 대한 막말과 복수심에 어린 막말발언 문제, 그 이외의 통상적인 연설에서 저는 아주 저질적인 불량배 수준의 인간이 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자리를 엿보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화가 나며, 일편 부끄러움 마저 느꼈습니다. 홍준표에게 던져진 24%의 표는 너무도 많은 것이며, 이 24%가 대한민국의 부도덕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며, 대한민국의 장래가 심각하게 걱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홍준표가 획득한 24%의 득표율은 최대한이라고 단정하고 싶은 것이며, 최소한 76%의 국민들은 홍준표의 부도덕성에 분개하시는 분들이라고 간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24%가 이후에는 점차 축소되어 소멸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철수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철수는 전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물론이고, 안철수의 지지자 분들도 TV 대선토론회에서 안철수의 무능을 확인하셨겠지만, 사실은 안철수의 무능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안철수의 대표적인 공약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획득하는 것이며,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인력의 공급을 위해서 학제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민간주도로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안철수의 경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약은 제4차 산업혁명과 학제개편의 2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안철수의 공약은 내용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민간주도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유승민, 홍준표와도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글로벌적인 청년실업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 없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현재, 청년실업문제와 실업률의 증가는 글로벌적인 경기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해결의 방법으로서 민간에 의한 일자리 창출에 의존해야만 하며 문재인이 주장한 국가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도한 국가권력의 관여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까지 표현하였던 것을 지난 대선TV토론회를 시청하셨던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가 주장하는 민간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극단의 자동화로 인건비를 절감하여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둔 시점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오히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이 제시한 국가에 의한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수적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공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글로벌적인 실업률의 증가문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말해지는 제3차 산업혁명이 극단적인 자동화로 귀결될 것을 예상한 자본가와 이들 자본가과 결탁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주요한 원인입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형태로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절약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인건비의 절약을 위해서는 제조시스템의 자동화는 필수적인 것이며, 자동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자동화에 따른 고용감축을 위해서 최대의 방해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정치가와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우선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의 무력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것이 바로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에 의한 공공기업의 민영화이며, 이들의 공공기업 민영화는 당시에는 공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공무원의 삭감으로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 국민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에 의한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제3차 산업혁명이 절정기를 넘어서서 하향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자본가와 이들과 결탁한 경제학자들이 인건비를 감소시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안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건비의 절약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고안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것이 현재와 같은 글로벌적인 내수경기침제를 가져오는 최대의 원인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민영화된 공공기업의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원감축과 함께 업무내용의 상당부분을 자회사 또는 외부기업에 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또는 외부기업에 낙하산인사가 공공연하게 행해졌으며, 당초에 업무의 효율화와 경비절약을 위해서 행해진 자회사와 외부기업에의 업무이전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담합으로 이어졌고, 국가의 세금이 상당부분 투여되는 민영화된 공공기업의 복잡화된 경영상황은 국가와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나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둔갑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민영화 이전의 공공기업이 보유하던 노동자의 수는 급격히 감소되며, 공공부분의 노동조합의 힘은 급격히 쇠락해갔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본사소속이 아닌 자회사와 외부인력회사의 소속으로 비정규직의 형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민영화된 공공기업에서 경영자와 노동자간에는 물론이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간에도 심각한 임금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영자가 노동자의 수십배 또는 수백배에 달하는 임금과 상여금을 받고, 짧은 재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퇴직금을 챙겨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상황들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본사의 극히 일부의 사원들에게만 고액의 연봉을 지불하며, 노동조합의 결성을 저지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일명 귀족노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의 인력공급회사 소속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형태로 노동착취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7년의 IMF사태이후에 이러한 고용형태가 본격화하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시기에 고이즈미 정권에서 제조업에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노동착취는 고용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켜, 빈부의 격차를 극대화하며, 중산층의 감소를 초래하여, 가계가처분소득의 감소시키며 내수경기를 침몰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국경제의 상황이며, 글로벌 경제의 상황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들에 의한 소비가 급증하여 내수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낙수효과’를 주장해왔으나, 부유층에 집중된 소득은 소비로 전환되지 않고, 금융자산의 증가로 결과되었고, 기업의 노동착취에 의한 이익의 증가는 설비투자 또는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향상 보다는 사내유보금의 증가만을 유도해왔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의한 극심해진 빈부의 격차는 부유층의 소득이 급증하며, 부유층은 증가된 수입의 대부분은 소비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금융자산의 증가로 연결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유층의 소득증가가 노동자의 인원감축과 비정규직화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수입은 감소하게 되었으며, 실업률의 증가와 고용의 질이 급격히 하락하며,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붕괴와 저소득층의 확대를 초래하게 되어, 이들 계층은 필수적인 소비를 축소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내수경기의 극심한 침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즉,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경제의 기본인 통화의 순환율을 저하시켜, 글로벌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에서도 매우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로서 독일과 일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2차세계대전에 패망한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수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독일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일본은 1990년 이후 바블경제가 종식되며, 저성장에 의한 경기침체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1990년 무렵에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가격경쟁력을 잃어가며, 산업의 구조개혁이 요구되던 시기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며, 저임금의 노동자가 대량으로 확보되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국제적 가격경쟁력을 잃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산업의 구조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독일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자동화에 따른 고용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근무시간의 축소하고,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노동자의 재교육,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분배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행해지는 고용과 작업의 방식인 워크쉐어링을 도입하여 실업률의 상승을 방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자동화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와 고용의 질의 급격한 저하를 방지하여, 국가규모의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적어진 기업의 이익은 노동자의 수입증가로 이어지며, 노동자의 수입증가와 노동시간의 단축은 내수경기의 상승을 유도하여 국민총생산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독일의 성공적인 예는, 독일정부의 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에 기본을 둔 정확한 경제정책의 수립과 기업의 투명한 경영상황을 토대로 공정한 노사협상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일본의 낮은 실업률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과 그 이후에 빈발했던 자연재해의 복구를 위해 일시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2000년 이후에, 고이즈미정권은 낮아진 제조업의 국제가격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허용하며, 고용의 질은 급격히 하락했으며, 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부담율을 축소하기 위해 국민부담율을 상승시키며, 가계가처분 소득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대달러 환률을 인하하기 위한 통화팽창을 실시하고, 금리를 마이너스로 하였으나, 경제성장율은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며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해외투자자본의 이탈로 향후의 경제전망은 매우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이 하락함에 따라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한국의 경기침체의 주요한 원인이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의 질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며,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극단의 자동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가에 의한 고용률의 상승과 고용의 질을 상승시키는 정책은 필수적입니다.

고용률의 상승과 고용의 질을 상승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책은 독일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는 노동시간을 축소하고 엄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기업의 경영상황을 투명화하여, 공정한 노사협상에 의한 임금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노동자는 초과노동에 따른 수입을 기업이 고용확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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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inia Democrats Gather to Celebrate AAPI Heritage Month through Joe Montano Fellowship

(버지니아 부지사, 랄프 노템씨, 주지사 출마했다.)

5월 24일 DAAV (Democratic Asian Americans of Virginia, Pres. Dewita Soeharjono) 주최로 아태계 민주당 소속 정치계와 지역사회가 알링턴에 위치한 아시안 가든에서 모였다. 5월은 아시아 태평양계의 문화 유산의 달이다. 며칠 남지 않은 5월,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될 경선을 향해 질주를 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귀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며, 다시한번 아태계 민주당의 단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 노동부 차관 크리스 루씨)

이 자리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노동부 차관을 지냈던 Chris Lu 씨, 캘리포니아 주, 연방 하원의원인 Judy Chu 씨, 일리노이 주, 연방 하원의원 인 Subramanian Raja Krishnamoorthi 씨가 참석했으며, 현 버지니아 주 부지사이며, 주지사를 향해 선전하고 있는 Ralph Northam 씨가 참석했으며, 팀케인 상원의원 오피스, 워너 상원의원 오피스등 연방 상, 하원의원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현재 부지사를 향해 달리고 있는 후보자들도 참석했으며, 특히 비엔남 계 미국인 Kathy Tran(버지니아 42구역) 씨도 참석하여, 버지니아 주 하원 의원을 향해 달린다고 자신에게 표를 던져주라고 호소했으며, Mansimran Singn( 버지니아 주 13구역)의 하원의원 후보또한 자신에게 표를 주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 버지니아 하원의원 한인 마크 킴씨)

한인 하원의원으로 Mark Keam 씨가 참석했으며, 조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조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가 조가 되어 조직 사회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트럼프행정부는 미국 사회안에 혐오감을 조장했다고 말하며,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회가되어 안타깝다고말했다.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투표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6월 13일 모든 버지니아인들이 경선 투표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Kobe 회장인 Matthew Lee씨를 비롯 버지니아 한인회장인 우태창씨와 한인연합회장인 김영천씨도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다.

( 조 몬타노 패밀리)

이번 행사는 올해 3년째로 거행되고 있으며, 이번해는 특별히 작년 7월 25일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갑자기 사망한 팀케인 보좌관 Joe Montano Community Engagement Awards 시상식이 있었다. Joe  Montano 씨는  47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대학시절 부터 시작한 커뮤니티 조직을 팀케인 부통령 후보자를 도와 아태계 조직 사회를 이끌어 왔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케인 부통령 후보자는 조씨의 사망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시안 커뮤니티가 미국 정치사회의 주류에서 부각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조의 사망으로 인해 조의 가족들이 조의 뜻을 기리고 조직사회를 리드하는 정치인들에게 상을 수상하는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자로, 오바마 행정부때 전 노동부 차관이었던 중국계, Chris Lu 씨와 매나사스 팍 시장인 필리핀 계, Jeanette Rishell 씨가 수상했다. Lu 전 차관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을 하나의 조직체로 규합하는 White House Initiative on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의 공동 의장을 역임했다. 뉴욕타임스는  루 차관을 일컬어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부르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클래스 메잇이었다.

(매나사스 팍 시장, 제넷 뤼셀씨)

두번째 수상자인 필리핀 계 Mayor Jeanette Rishell 씨는 현재 매나사스 팍 시티의 시장이면서 기관산업에 관심이 많은 시장으로 노던 버지니아의 도로 교통과 관련하여, 포토맥, 라파하녹, 국도 28의 도로 교통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노던 버지니아 지역에서도 특히 국도 28은 아태계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원할한 도로 교통을 위한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연방 하원의원 주디 추씨)

Judy Chu 연방 하원의원은 아시아 태평양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지난 2016년 선거 결과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지난 2012 부터 2016년 기준 버지니아 주 경우,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구가 38%-49% 으로 증가 했다고 말하며, 아시안 중 87%가 힐러리에게 투표를 했다고 말하며, 워싱턴 주, 플로리다 주, 일리노이 주에서 아태계가 하원의원으로 자리를 차지 했으며, 아태계 여성 상원의원이 3명, 아태계 연방 하원의원 수도 13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하며 특히 버지니아 주와 네바다 주같이 Swing States 에서 아태계의 높은 투표율은 여러분, 아태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쾌거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를 없앨 경우, 적어도 2천 3백만  인구가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 무슬림 주의와 혐오 주의를 불러왔다고 덧 붙였다. 우리 모두 계속적으로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더 많은 아태계 지도자들을 뽑자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 연방 하원의원인 Subramanian Raja Krishnamoorthi 씨도 연설을 통해, “우리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던지,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지, 누구를 좋아하던지 와 관계없이 오늘은 “Be sure, Be sweet, Be gone” 으로 좋은 말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바쁜 일상 중에서도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후 1주일 후, 미국의 시민 2,000 명이 공항에서 묶여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Judy Chu 의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경악을 했다. 우리가 정당하게 일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세금을 내고, 권리를 주장하며 사는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다. “Yesterday is a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present, a gift” 라고 말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자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제 3국에 지원해왔던 Planed Parenthood  지원금 $9billion를 삭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 대해 묻자,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며,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서면 답변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급하게 자리를 떳다.

Ralph Northam 버지니아 주지사 후보도 아시안 태평양계 아메리칸 함께하는 미국, Inclusive AAPI 를 외치며 다민족이 버지니아를, 미국을 더 강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Chris Lu 씨도 버지니아의 강한 아태계의 힘으로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시대에 역행해버린 미국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 놓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Joe Montano 의 가족대표로 Amy Montano씨가 조를 그리워하며 조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며, 버지니아 민주당 지도자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인사를 했다. 조의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두 숙연해지기도 했다. 그녀는 ” I lost my son but I got you all”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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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ing And Questioning of Historical Consciousness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8<은우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 항쟁 희생자들에 대해 광주 시민에 대해 부채의식을 가졌기에 그가 민중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며,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날 수 있었던 기반이요. 촛불 혁명의 산실은 바로 5.18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난 5.18일 광주 망월동 국립 묘지에서 있었던 기념식에서 말했다.

<Gwangju : Prof. Woogeun Eun>

부끄러움을 지니게 된 계기는 외적 조건, 곧 국가 폭력과 같은 외적 강제에 의해 마련될 수 있겠지만, 부끄러움이라는 질문 그 자체는 외적 권력에 의해 강요될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반성능력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대개 우리는 분열되어 있고 분열속에서 나를 인식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은 하느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신과 유대가 단절된 자신을 발견한 자의식이다. 참혹한 역사의 현장에서 사제와 민중의 부끄러움은 공포로 인해 공동체와 유대가 단절된 스스로 를 발견함으로써 생기는 ‘집단적’ 자의식이다. 전자가 신에 대한 또는 신을 마주한 자기의식이라면, 후자는 역사에 대한 또는 역사를 마주한 자기의식이었다. 전자가 신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신과의 유대가 단절된 것에 대한 반성이었다면, 후자는 공포로 인해 타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함으로써, 공동체와의 유대가 단절된 것에 대한 반성이다.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한, 공동체와의 분열을 경험하는 가운데 느끼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부채의식이 5월 민중의 집단 정서의 공통분모이다. 이 부끄러움은 하나의 역사의식이다. 역사의식이란 어떤 사회적 변화를 역사적 관점에 따라 파악하고, 그 변화과정에 주체적으로 관계하려는 의식, 곧 역사적 변화에 대해 주체적 실천으로 관계 하려는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당대의 시대적 과제인 민주주의 실현을 염원한 민중과 그리고 타자의 고통과 함께 하고자 한 민중과 사제들의 역사의식이 부끄러움, 죄책감, 부채의식 등으로 발현된 것이다.

3. 부끄러운 자들을 위한 연대

5월 민중은 분노와 부끄러움을 함께 간직했다. 부정의에 대한 분노도 부끄러움과 마찬가지로 자의식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다. 분노가 “외향적인 부정적 도덕감정” 이라면 부끄러움은 “내향적인 부정적 도덕감정”이다. 5월 민중에게 이 두 감정은 “동전의 양면” 처럼 서로 의존했다.

5.18이후, 부끄러움은 5월 민중에게는 죄책감과 자부심의 정서로, 광주 바깥 사람들에게는 부채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죄책감이 5월 민중항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정서였다면 부채의식은 간접적인 관련자들의 정서로 민주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한 집단 정서였다. 도덕적 감정으로서 부끄러움은 ” 나 자신이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받는 타인과의 공감과 연대라는 규범적 기대를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했다” 는 반성에서 생겨난다. 부채 의식 또한 신군부의  5. 17 쿠데타에 맞서 5월 민중과 함께 저항하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비롯했다.

이미 언급한 최윤의 소설은 5월 민중의 마음의 상처로서 죄책감 또는 부채의식을 그리고 있다. 아무도 주인공 소녀의 절망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단지 미친 사람으로 간주될 뿐이다. 소녀는 바로 5월 민중이다. 죄책감과 부채의식을 계속 지니고 있다면 삶을 지속할 수 없다. 그 죄책감이 직접적이라면 소녀처럼 미칠 수도 있다. 현실의 민중은 미치지 않았지만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다.

부끄러움과 부채 의식, 죄책감을 지녔더라도 꾸역꾸역 밥은 먹어야 한다. 살아가야 하니까. 산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신성한 것이니까. 광주의 시인들은 5월민중항쟁이 진압된 이후의 죄책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 아아, 우리들의 피와 살덩이를/ 삼키고 불어오는 바람이여/ 속절없는 세월의 흐름이여/ 아아, 살아남은 사람들은 / 모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넋을 잃고 밥그릇조차 대하기/어렵구나 무섭구나/ … . “(김준태 시인의 “아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중에서) ” … 많은 사람들 쓰러져 죽었고/ 갇힌 사람과 쫒겨난 사람들의/ 낭자한 오열이 흐르는 / 이 시대의 비극의 대명사/ 동지를 잃은 우리들은 / 모두 다 하나의 죄인이 되었구나…(문병란 시인의 송가 중에서)

부끄러움과 부채의식, 죄책감은 37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은 가슴 깊숙이 박혀서 도저히 빼 낼 수 없는 돌 처럼 굳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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