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January 2017

Trump Picks Neil Gorsuch to fill the seat of Fmr Supreme Court Justice Antonin Scalia

1월 31일 (현지 시간) 트럼프는 지난해 사망한 스칼리아 연방 대법원 판사의 후임으로 콜로라도 주의 항소심 판사인 Neil Gorsuch (49) 을 선정했다. 지난 한 해 오바마가 선정한 Merrick Garland 판사를 공화당 상원원내 대표인 미치 멕코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상원에서 제대로 투표도 해보지 못한채 다음 대통령에게 후임을 임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결국 Garland 판사는 끝까지 연방 대법원 판사의 길목에서 서성거리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만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트럼프는 Gorsuch 항소심 판사가 스칼리아와 가장 근접한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 판사로 인정되어 21명의 후보 중에서 선정했다. 트럼프는 고수치 판사는 “미국에서 필요한 판사이며, 법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넘어선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헌법의 해석에 있어 원칙을 고수하는 판사로서 이념적으로 분파되어 있는 법원 제도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 선택을 했다고 한다.

Sen. Jeff Merkley (D-Ore)을 비롯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갈렌드 판사 가 연방 대법원 판사에 가장 합법적이며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번 트럼프의 고수치 판사의 선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 했으며, 이 자리는 도둑을 맞은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 밝혔다. Sen. Merkley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의 연방 대법원 판사 선정에 대해 반대하는 필리버스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고수치 판사를 선정후, 백악관에서 있었던 리셉션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초대해서 소개하려고 하였으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불참한다고 밝혔다.

고수치 판사가 이번에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된다면 지난 1991년 Clarence Thomas 연방 대법원 판사 후, 두 번째로 젊은 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수치 판사는 콜럼비아 대학 졸업,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마샬 장학금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워싱턴의 탑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을 했으며, 연방 대법원에서 Byron White 판사와 Anthony M. Kennedy 판사의 서기직으로 일을 하면서 연방 대법원 판사들과 인연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고수치의 어머니는 Anne Gorsuch Burford 로 로널드 리건 대통령때 환경 보호 변호사로 첫 번째 여성 변호사로서 보수적인 콜로라도 법제정을 해 왔으며, 또 그 직업으로 인해 결국은 환경보호와 폐기물 투하 지역과의 법적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변호사로서 자질에 타격을 입어 퇴직을 한 후, 2004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오바마에 의해 선정되었던 Garland 판사는 캔터키 주 상원의원인 상원 원내 대표인 미치 멕코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연방 대법원 판사를 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는 많은 미국인들과 민주당은 이번 트럼프의 Gorsuch 판사의 선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 판사가 선정이 되면 상원에서 Senate Hearing  이 있으며, 이때 해당 판사 선정자는 그의 정치적인 성향과 그의 배경등,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향방에 대해 대대적인 청문회를 갖게 된다. 그 후, 상원의원들이 해당 당사자가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되는데에 있어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Confirmation 을 한 후, 정식 임명자가 되어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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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School Faculties and Students Protest to Keep ACA 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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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현지 시간) 오바마 케어 등록 마감 ( 1월 31일 화요일) 하루를 앞두고 전국의 메디컬 스쿨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들이 오바마 케어를 사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스웨스턴 대학의 의대생 수 백여명은 오바마 케어를 사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비록 오바마 케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영세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 사항을 가진 보험이라며, 마감 하루 전날 더 많은 사람이 오바마 케어에 등록해 줄 것을 권유하며, 트럼프 정부의 의도적인 오바마 케어의 사장화 계획에 반대하며, 시카고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예일대 의대 학생들도 항의 시위를 했으며, “Proud to join my Yale colleagues to collectively say #protectourpatients. Improve the ACA, DON’T repeal it” 이라며, 트위터에서 Ryan Murphy 씨는 사진과 함께 텍스팅으로 우리의 환자들을 보호해야 하며, 오바마 케어를 더 발전시키고 없애지 말자고 밝혔다.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삭제 시키겠다고 하므로서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가입시켜 주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로써 영세민들이 의료 혜택의 길은 더 멀어지게 되므로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을 보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림과 동시에 빈익빈의 현상이 더 심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1월 14일 기준, 오바마 케어는 8.7 million  등록을 했으며, 올해인 2017년 1월 14일 기준은 그보다 높은 8.8 million 이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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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os Ensues Due to Temporary Travel Ban on Citizens from 7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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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현지 시간) 지난 주 금요일에 있었던 트럼프의 무슬림 7개국가 대상 입국불허 행정명령은 전국 주요 공항에서 대규모 시위를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한 Iraq, Syria, Iran, Libya, Somalia, Sudan and Yemen등으로 90일 동안 (시리아  난민, 120일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임시 입국 불허 행정 명령에 대해 미국 전 지역이 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입국 불허 7개국가 출신으로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거나, 교수직에 있는 사람도, 또는 7개국가 출신으로 미국을 위해 전쟁터에서 통역가로 활동한 사람도, 또는 그 지역에 밝은 사람으로 전쟁터에서 군용 수송 트럭을 운전했던 사람들도 모두 예외가 아니라는 것과 그 범위와 한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데에 미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더 불안하고 있다.

백악관 스파이서 대변인에 따르면, 워싱턴 Dulles 공항을 비롯한 JFK 공항 에서 이들 7개국가로 부터 입국한 미국 영주권자들을 비롯한 여행객들의 발이 묶여 있으며, 전 공항에서 입국이 지연된 무슬림 국가 출신의 합법적인 서류를 지닌 여행객들은 109명(325,000 여행객 중에서 )에 달하며,  그는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a small price to pay” 라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 지에 따르면, 월스트릿 주요 은행도 트럼프의 반 여행금지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Mike Corbat (CEO of Citi-Group )은 “이번 트럼프의 반 여행 금지법에 대한 임시 행정명령은 이민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손님을 위한 서비스와 은행 발전에 영향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의 뜻을 내 비쳤다.

Lloyd Blankfein (CEO of Goldman Sachs) 는 “골드만은 이번 트럼프의 반 여행법 행정 명령을 지지하지 않으며, 잠재적으로는 조직을 방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트럼프의 반 여행법 행정명령은 은행업을 뒤 흔들어 불안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이산 가족을 만들게 될 것이고, 해외에서 은행업을 하고 있는 많은 은행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산업들은 주로 테크놀로지 산업을 비롯하여, 월스트릿 은행업만 해도 전 세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트럼프 반 여행법 행정 명령은 은행업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orth Dakota 주의 대학에서는 해당 7개국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분간 미국을 떠나지 말것을 권유했으며, 캐나다도 가지 말고 미국안에서도 당분간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란 출신의 하버드 메디컬 스쿨 교수로 부임해오던 교수는 입국이 거부되는 등으로 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Mark Herring 버지니아 주 검찰 총장은 덜레스 공항에 억류되어 있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노동비자, 학생 비자를 가진 7개국 출신자의 정보를  출입국 관리국에 요구했으며, 구금된 이들이 변호사를 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덜레스 공항에서 있었던 시위에서 밝혔다.

트럼프가 비지네스를 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무슬림 국가이지만 이번 7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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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김광식 교수 칼럼

 

돈 중심사회와 민주주의의 관계

이제 우리 사회도 돈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한달에 얼마, 또는 일년에 얼마하는 방식으로 현금투자 수익금을 챙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엄청난 빈부격차가 발생했고, 그런 격차는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장애가 나타납니다. 물론 절대빈곤 문제도 민주주의적 발전에는 상당한 장애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오늘은 빈부격차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사회에 부정부패 사건이 얼마나 만연해 있고, 보편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보편성’이라 함은 한국의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늘 ‘부패의 유혹’과 ‘부패의 권유’에 시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은 부패자금을 모으기도 하고, 또는 그런 유혹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이 ‘관료주의적 권위주의’ 와 ‘시장자본주의 질서’에 의한 ‘한국적 부패주의’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한국의 공무원들은 길목을 지키고 앉아 있다가, 계산을 하고 통과를 시키는 행태와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계산에는 실제 통행료는 얼마이며, 부정부패 자금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깨끗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를 향한 공무원들의 지향과 저항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패사회로의 초대장은 한국의 재벌기업과 평범한 사람들이 다 함께 내밉니다. 이때 재벌과 평범한 시민들이 내미는 돈의 목적은 각기 다릅니다. 더욱이 두 집단 모두 초대장을 내미는 공통의 목적도 있습니다. 같은 목적은 속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편안히 가져야 한다는 말은 이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때 공무직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재벌,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부정부패 자금을 받아 챙깁니다. 이 문제는 결국 지금의 한국사회의 재산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이 결과로 나타날 때에는 재벌기업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속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속도의 차이’는 현대 민주주의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요청자에게 공정하면서도 평범한 일처리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속도의 차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검은 자금이 공무원 사회로 흘러들어 간다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공무원 사회구조를 부패에 직접 담그는 효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작은 사례를 예로 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작은 부패’보다 ‘심각한 부패’ 현상이 쭉 나열됩니다. 작은 부패는 곶감을 빼 먹듯 일정한 기간마다 충실한 감사 시스템의 작동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엄청난 역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벌어지는 부패현상에 대한 보다 확실한 진단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형 뇌물수수’ 작업입니다. 그 대표는 ‘박근혜와 최순실’입니다. 중앙권력이 밀어주는 뇌물수수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권 4년 차는 숙명처럼 찾아오는 위기의 때입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집권 4년 차에 터진 권력형 비리 때문에 권력누수를 겪었습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엄청난 뇌물을 받을 정도로 그들은 뇌물을 통해 새로운 기업을 운영할 준비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에서 새로운 작업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앙지검으로 끌려왔고, 지금은 ‘특검의 수사’를 받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김기춘 피의자와 조윤선 피해자가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권력형 피의자들은 모여 재판을 받습니다. 이들은 ‘박근혜에 대한 심판’과 함께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권력형 비리는 악의 축으로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묵인하거나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결국 일반 시민들의 목을 움켜쥐고 흔들며, 또는 기업가가 갑자기 자살을 한다던가 하는 사회문제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평가가 기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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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he “Chaebol” or the Conglomerates’ Dissolution Will Lead to Better Quality of Life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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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현지 시간) 한 시간여 앞두고 미국은 설날 전야이며, 한국은 이미 당도한 설날이다.  그럼에도 예전처럼 설날이어서 고향을 찾아 어른들을 뵙고, 성묘를 하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설날 떡국을 먹으며,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2017년 설날은 가족끼리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불편할 수 밖에 없는 명절이다. 이른바 박-최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매 주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 봄을, 희망을 외치고 있다. 촛불을 들고 어린 아이들로 부터 노인들까지 거리로 내몰고 있는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정을 일반인 최순실의 주도하에서 운영해왔다 재벌은 국가로 부터 특혜를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더 견고하게 하였다. 여기에는 소위 형식상 기부금, 내용상으로는 뇌물을 박-최에 주고, 박-최는 재벌 기업에 떡 하나 던져주는 그들 만의 거래방식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남는다. 재벌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에게 국민들의 생명줄인 연금을 맡겨 놓은 정부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싶다. 역사적으로 한국에 있어서 재벌이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그동안 정부에 의해 어떻게 유지 관리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박정희 정권때부터 시작된 재벌 기업과의 정경유착, 박- 최 게이트를 통해 본 한국 재벌의 현재의 모습을 재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삼성이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로 황유미 (2007년 당시 23세)백혈병 환자에게 삼성이 “죽어가는 딸 앞에서  ‘이걸로 끝내자’고 딸의 병원비로 준 500만원, 치료비가 없어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눈물로 호소한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이 처한 실상과 산재 사망” (76명 사망, 삼성이 이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사실은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재벌 기업들로 이루어진 전경련은 어버이 연합이나 엄마 부대에게 뒷돈을 대 주며, 이념 전쟁을 불러왔으며,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양분화 시키며 정권의 하수인 역활을 담당해왔다. 여기에 가장 뒷 돈을 많이 대 준 삼성은 삼성 기업을 위해 헌신한 공장 노동자의 병원비로 500만원을 지불해왔으며, 정부에는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대 주면서 승승장구해왔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50년동안 재벌은 그런식으로 재산을 불리고 기업을 위해 헌신하며 죽어간 직원들은, 삼성 이건희의 경우, 성매매로 500만원을 지불했다. <오마이 뉴스 자료 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성명서 (2008년 4월 17일) 따르면, 특검은 99일간 삼성의 △불법 비자금조성 △경영권 불법승계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했다. 특검은 이중 경영권 불법 승계 개입에 의한 배임죄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협의만을 확인하여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이회장의 핵심 측근인 이학수, 김인주를 포함한 10명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과정에서의 횡령혐의 등으로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특검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이나 광범한 정관계에 걸친 뇌물비리 의혹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의혹이 시작된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밝혀낸 것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정부에 뒷돈을 주며, 그들이 누린 특혜는 결국 국민들이 모두 떠 안아야 하는 고통이었다. 법인세는 인하하면서 국민들에게 징수한 각종 세금들, 힘들고 고달픈 샐러리맨의 빈 주머니는 여전히 배가 고프고 삶은 빈약하며 고달팠다.

경향신문(12/1/2016 기사,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의 사설에 의하면, “비정상을 정상적이라고 믿도록 국민에게 강요한 두 가지 비상식적 사건이 재작년과 작년에 있었다. 첫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이었다. 두 번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행태였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관한 사실은 이렇다. 두 기업은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의 비율로 교환하여 합병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그룹 이재용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 주주에게 너무 유리하게 정해진 비정상적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국외 헤지펀드, 국내 소액주주들로부터 쏟아졌다. 유수의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도 국민연금에게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는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4배 정도 더 높이 평가해 적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1 대 1.21로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적정한 합병 비율이 1 대 0.46이라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삼성물산 주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은 합병이 그대로 진행되면 약 3500억원의 부당 손실을 입게 됨을 알고 있었다. 반면 이재용 일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약 74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되었다. 사실상 합병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산을 삼성그룹 총수일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셈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는 합병에 찬성한다고 의결했고,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인해 합병안은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합병비율을 어떻게 결정한 것일까?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이사회 의결 이전 일정기간의 주식 종가를 가중 평균해 합병 비율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은 이 기준을 충족한 합병 비율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청구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 대 0.414를 적정 비율로 제시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12046005&code=990303 (원문 기사 발췌)

결국 국민들은 삼성(7,400억 부당 이익)의 배를 불려주는 대신 직장에서 피땀흘려 번 돈으로 은퇴후의 노후 보장을 받게되는 국민 연금(3,500억 손실) 은 애시당초 기대했던 금액보다 아주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혜로 인해 국민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카드와 사채 사이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은 반드시 해체 되어야 한다. 현재 고도 비만에 하체가 부실한 나라인 한국,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 기업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중산층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허리가 강해지고 다리가 강한 나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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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Put on by Park and Choi in S. Korea- 박- 최, 연극과 쇼의 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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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현지 시간) 지난 25일 예고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 와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누군가 이 일을 조작했다. 오해와 허구, 거짓말, 터무니없다 며 시종 일관 이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행동을 직접 증명하여 보여준 셈이 되었다. 지난 25일 특검 체포 영장 집행으로, 최순실은 “특검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자백을 강요하고 있다.억울하다” 등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지난번 보여준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던 태도와 정반대로 이번 최순실의 행동은 마치 궁지에 몰린 쥐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SNS의 댓글란은 최순실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간악함으로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사유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호소형 변명’을 내 놨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거짓말 (예를 들면, 최씨의 정부 부처 인사개입 혐의에 대해 박 대통령은 “ ‘문화 분야에서만조금있었다고 답했으나 경향은최씨의 추천으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이 공직에 입문한 뒤 차 전 단장의은사인 김종덕씨가 문체부 장관에, ‘외삼촌인 김상률씨(57)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차례로 임명돼 문화계를 완전히 장악했다면서다른 분야에서도 박 대통령이 주요 공직 후보자 명단을 구두로 불러주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 내용을 문서화해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박 대통령이문화계 블랙리스트작성·실행에 대해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것이나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마지막으로 본 시점을정씨가 어릴 때라고 밝힌 것 모두 사실과 달랐다.”) 을 한 것이 국민들에게 더 의구심을 주고 있으며, 그동안 박 대통령의 전 재산을 최씨 일가가 관리했다는 고 최태민씨의 아들인 최재석씨의 증언이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으며, 국정농단은 결국 박-최 게이트로 공동 작품이라는 설이 기정 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여론 몰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최순실의 최근 발언과 함께, 이재경 변호사가 ‘특검이 최순실의 인권을 유린’ 한다고 말한 것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고 페이스 북을 비롯한 SNS 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퇴진하는 것이 그나마 한때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일보에 의하면, 특검은 지난 26담당 검사는삼족을 멸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최씨가 허위사실로 특검의 신뢰·명예를 훼손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반격 대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5일 헌재에서 탄핵심판 선고 시한을 선언하는 헌재를 향해 전원 사퇴를 시사했다.

국민일보는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이 특검 수사 방식에 시비를 걸어 현재의 판도를 흔들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면서특검 수사와 탄핵심판으로 수세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연합해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에서 침묵을 유지하던 최씨가 1심 재판, 헌재 탄핵 심판 등에 참석하며 억울함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25일 최씨가 특검 소환 조사 길에 고함을 지른 것과 관련해 국민일보는이날의 작심 발악은 박 대통령 측과의 교감 속에 계획된 연출이란 분석도 많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박근혜- 최순실은 더 여론 몰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3월초까지 탄핵이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시한적인 이유로 그동안 탄핵반대 시위를 해 왔던 “엄마부대, 어버이연합”등은 탄핵 촛불 시위대를 자극하여 어쩌면 충돌을 유도할려고 하는 교묘한 계략을 진행하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라고 SNS는 이에 절대 대응하지 말고 촛불 시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떨어진 국격 회복을 위해 국가가 정상적으로 괘도에 들어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시민 단체장들은 말했다.

해외에 은닉되어 있는 박-최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법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 코리일보 서울,  자료 제공: 김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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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Wall Will Be Paid by 20% Impor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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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의 장벽을 짓는데 멕시코로 부터 수입하는 물품에대한 세금(20%)으로 장벽을 짓겠다고 밝혔다. 2,000 마일의 장벽을 짓는데 멕시코에게 장벽 비용을 지불케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으나 결국은 미국 시민이 지불할 수 밖에 없는 모양새가 된셈이다.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다음주 화요일 워싱턴에 방문하여 이민, 무역,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상호 협조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담하기 위해 오기로 한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멕시코 정가에서 빗발치는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책에 대해 반발하는 각료들의 반대로 미국에 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트럼프는 목요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멕시코가 장벽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회담에 오지 않는게 좋겠다” 라고 한 후, 니에토 대통령측에서 미국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국과 멕시코와의 장벽 설치와 관련해서 수입관세를 징수하게 된다면, 멕시코는 NAFTA 에서 탈퇴할 것으로 보여, 결국은  자동차, 플랫 스크린 TV, 아보카도 등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해 미국 국민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야 한다는 판단이 서게 되고 이로인해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었던 미국 기업들도 철수하거나, 또는 폐쇄하게 될 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을 통과하는 양국 무역가치는 하루 기준, $1.4billion  상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과 멕시코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만해도 수 백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지도 모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덧 붙였다. 미국에 있는 멕시코인들이 자국에 송금하게 되는 돈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이는 단지 장벽문제를 넘어 경제, 정치, 사회, 인권 문제등이 복잡하게 엃히게 되어 반-트럼프 문제는 미국을 넘어 국제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itch McConnell (캔터키 주- 공화당) 상원 지도자는 멕시코 장벽을 세우는데 적어도 $15 billion 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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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 Build a border wall with Mexico; Mortifies Immigrants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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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5일째,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고 했던 선거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행정 명령에 사인을 했으며, 신원이 불명확한 시리안 난민들의 미국 유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리고 시리아 뿐만 아니라 제 3국의 난민들에 대해서도 당분간 난민은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정명령은 빠르면 목요일인 26일 세부 사항으로 밝혀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의 수요일 멕시코 장벽과 강력한 규제의 이민법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예견하고 있었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 서류 이민자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행정명령에는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맨 등의 나라에서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할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120일동안 이들의 신원 확인과 조사를 거치는 동안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이런 신분확인 절차를 통과한 후, 미국에 정착하게될 정식 난민들은 신청자 중 50%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대변인인 Sean Spicer 는 “연방수사관들은 정상참작과는 관계가 먼 강력하게 법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인들은 미국에 누가 드어오고 누가 못 들어 오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장벽설치를 시작하게 될 것이며, 갱, 마약 사범 등 멕시코 출신 범죄자들은 다시 그들의 나라로 되 돌려보내질 것이다. 이 나라는 미국 시민들, 아주 좋은 시민들만, 살게 될 것이며, 국경이 없는 나라는 한 나라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이며,그러기에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서 구분한다고 덧 붙였다.

소말리아 난민 90여명도 오늘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시슈로 되돌려보내졌다고 VOA 는 덧붙였다. 이들 90명(남자, 86명, 여자 4명) 은 모두 법적으로 미국에 난민으로 법적 신청절차중이었다가 난민으로 수용 거부를 당해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되 돌아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모가디슈 호텔에서 오늘 하루 두번의 폭탄 테러가 있었다. 이 사고로 28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소말리아 난민들은 다시 불안한 공포의 나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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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Protest in NYC after Trump Revives Keystone XL Pipelin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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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오바마 대통령때 시작해서 환경과 인디언 원주민들의 생활의 기반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자, 오바마 대통령이 Keystone XL pipeline project 에 대해 시행을 중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이 바뀌자,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다시 Keystone XL pipeline project 를 다시 재개한다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인디언 보호구역의 모든 부족들이 다시 한 겨울 들판에 섰다. 물대포를 맞으며, 다시 이 프로젝트를 거두어 줄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주 경찰과 지역 경찰에 의해 무참히 남.여 구분없이 구금되는 이번 사태는 트럼프 취임 이후, 2일째 되는 날부터 겪게되는 혹독한 물질 만능주의와 환경 훼손은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미국 환경 보호단체와 시민들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현재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Land of free, Home of Brave !”,”We are New York City! We are gonna be win!” ,” We don’t need dirty oil”,” we need people, we need clean water! No fracking”, “1st most power is love, 2nd most power is water”, “we don’t get it, shut it down!”구호를 외치며 강력하게 트럼프 Keystone XL pipeline 오일 추출 재개에 대해 수만명의 시민들이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권과 오일 추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와 각종 위험한 사태 ( 지진 발생률 현저히 증가) 로 이어지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의 생명권을 구하자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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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Starts with Trade, Hiring, and Abortion (Global Gag Rul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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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첫날 부터 TPP 에서  미국의 탈퇴를 선언했고, 연방 공무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을 것이며 (군인 제외), Mexico City Policy 라 불리는  연방 지원 사업 ( 미 개발국 여성의 임신과 중절에 관한 지원)을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TPP (환 태평양 자유무역 조약)에서 미국이 탈퇴하므로 인해 현재 12개국 가입국은 11개국으로 줄었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와의 자유 무역에서 가질 수 있었던 장점( 값싼 노동력, 외수 시장 확보, 대외 자동차 산업등의 관세 철폐로 인한 자동차 가격 인상 전망, 공산품 가격 인상 전망)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물론 미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직업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로봇트화로 인해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Mexico City Policy는 미국 연방의 지원으로 미 개발국의 의료 체재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며, 특히 임신 중절에 대한 안전교육과 피임교육등을 비롯한 클리닉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주로 멕시코나, 케냐등 미 개발 국가의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트럼프의 이번 멕시코 시티 정책으로 인해 비영리 단체에서 그동안 지원을 받아왔던 임신 중절, 피임 교육, 성병 관리 등에 대한 시설의 폐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민주당 대통령들은 결국 미개발국의 임신 문제를 안정시키고, 이와 관련되어 생길 수 있는 산모들의 건강과 안전, 여러가지 성병등이 결국은 전 세계를 안전하게 하는 첩경이라 생각했었다. 이 정책은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미국 지원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었으며, 클린턴 대통령때 다시 부활되었다가, 부시 대통령때 중단되었다가 다시 오바마 대통령때 부활된 정책들 대부분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사장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각한 상태이다. 봉급생활자들의 원천 징수로 이루어진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를 삭감한다고 해서 미국 중산층은 또 한번의 소용돌이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화당 대통령들의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미국 중산층과 영세 계층에게 있어 계속적으로 빈익빈의 악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여, 이번 오바마 케어에서 강제조항 삭제또한 결국은 부익부의 소수 있는 기득권들의 배를 불리게 해 주는 동시에, 오바마 케어가 가지고 있었던 pre – existing conditions 으로 인한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불안하다고 뉴욕주에서 살고 있는  신디라는 여성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뉴욕대학교 공공행정 교수인 Paul Light 씨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Anyone who’s looking at 1600 Pennsylvania Avenue is looking in the wrong direction,” Light said. “The real action’s going to be on the Hill.” (백악관이 있는 펜실베니아 애비뉴 1600번지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국회의사당은 이제 제 역활을 해야한다) 라고 덧 붙이며, “Trump cannot overhaul the civil service system without legislation, and ferderal turnover is not rapid”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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