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ming And Questioning of Historical Consciousness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12<은우근 교수>

<Gwangju : Prof. Woogeun Eun>

무장 시민군이 무기 회수를 거부한 것은 폭력을 선택했다기 보다는 순교를 선택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총을 들어서 자신의 목숨조차 지킬 수 없음을 확인한 상황에서도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악스런 야수적 폭력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동기 곧 자위를 목표로 시작된 시민군의 무장은 순교로 끝을 맺었다.

“5.18때 시민들이 힘들더라도 무기를 들지는 말았어야…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의 모범을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총을 안들었다면 희행이 더 적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많은 희생 때문에 민주화의 대의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윤공희 대주교의 증언은 교회 지도자로서 비폭력 저항을 지지하면서도 무장 시민군이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5월민중항쟁의 대의를 수호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무장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계급이 노동 계급이라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 5월민중항쟁의 가치를 지켰으며, 그 죽음에 대한 민중의 부끄러움은 죄책감과 부채의식으로 남았다. 매년 5월, 부끄러움을 통한 역사의 질문을 확인하고자 수십만이 망월동을 찾았다.

짖밟혀도 일어설 줄 모르는 국민, 억압 당하면서도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에게 민주주의는 없다.5월 민중은 그냥 당하지 않았다. 5월 민중은 군부 독재의 폭력을 몸과 몸의 부딪힘, 몸의 으깨어짐을 통해 거부했다. 폭압에 그냥 당하면 안돼! 맞서서 싸워야 해. 끝까지. 싸우다가 진다면 지더라도 진 것이 아냐! 왜? 싸움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것이 5.18의 진리다. (신진욱의 “폭력앞에 놓인 자가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면 폭력수단의 보유자는 그를 죽일 수는 있을지언정 그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부채 의식을 간직하고 5.18이 계속되고 있다고 외치는 민중 안에서 5월민중항쟁은 언제나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였다. 따라서 5월민중항쟁은 미완의 혁명이다. 5월민중은 분단을 규정하는 군사 폭력과의 대결에서 일시적으로 승리했고, 결국 패배했지만 처절하게 끝까지 싸운 그 정신으로 6월 항쟁을 비롯한 그 이후 민주화 운동의 동력을 마련했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선 민중, 그들의 못다한 삶의 노래는, 자유를 향한 불타는 의지는 6월 항쟁으로, 촛불로 활활 타올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80년 5월민중항쟁에서 공수부대의 잔혹하고 끔찍한 몽둥이 찜질과 대검 난자질이 유발시킨 민중의 공포와 자기 모멸감은 부끄러움, 죄책감, 부채의식으로 발전했고, 이것은 하나의 역사의식을 형성했다. 5월민중은 부끄러움을 계기로 역사 주체로서 집단적. 공동체적 깨달음에 도달했다. 이 부끄러움은 개인의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 주체의 자기반성의식이며, 주체의 성숙, 교양화를 가능케 한 집단적 역사 의식이었다.

5월 민중은 국가 폭력의 만행에 짓밟히며 지배 구조에 대한 역사적 깨달음에 이르렀고, 목숨을 건 저항의 과정에서 타자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실현하고 자신들의 내부에 잠재한 신비로운 공동체의 힘을 확인했다. 5월 민중은 국가, 군대, 미국등 분단 체제를 작동시키는 기제를 단번에 깨달았다. 야수적인 국가 폭력은 민중의 이런 집단적 깨달음에 도달할 때 역사가 변화한다. 이런 깨달음과 그것의 확산은 지배구조를 위협한다. 그 위협성 때문에 신군부는 5월민중항쟁의 진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호남을 고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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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15<강원대, 윤금자 교수>

<Korea, Prof. Yoon Geum Ja>

실도(失道): 마음 고통

인간은 명예와 재물 그리고 권력 등 다양한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있다. 한정된 명예, 재물, 권력은 이것을 소유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일으킨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온갖 지모(智謀)와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현상으로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사회의 혼란과 불안감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인간의 욕망은 우선 감각기돤으로부터 외물을 보고 탐하게 되는 탐욕으로부터 비롯된다. 탐욕은 집착으로 이어지고, 집착은 외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분별지가 작용함으로 더욱 가중된다. 분별지는 좋은 것,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 자만심을 채울 수 있는 것 등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 지모, 작위를 작동시켜 실행에 옮긴다. 통치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온갖 예법을 만들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이용한다. 그러므로 인간 마음의 고통을 유발하는 욕심, 분별지, 예법은 순환고리로 연결되어 상호 간에 영향을 주며 작용한다. 즉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모(智謀)를 꾀하고 유의(有爲)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1.탐욕

노자는 인간의 탐욕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노자는 “죄는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화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허물은 욕심내어 얻으려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고 말하며 욕심의 위험성을 나타냈다.

天下有道 却走馬以糞, 天下無道 戎馬生於郊

罪莫厚乎甚欲,咎莫憯乎欲得

禍莫大乎不知足, 知足之爲足 此恒足矣. (노자 46장)

춘추 말기에 통치자들은 권력과 재물을 탐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백성들을 지배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노자는 당시의 문란한 사회상과 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욕망에 사로잡힌 통치자와 관리들의 도리에 어긋난 현상을 지적하고 비판했다.

使我介然有知, 行於大道, 唯施是畏,
大道甚夷, 而民好徑, 朝甚除, 田甚蕪, 倉甚虛,
服文綵, 帶利劍, 厭飮食, 財貨有餘, 是謂盜과, 非道也哉. (노자 53장)


나에게 약간의 지혜가 있다면 무위의 큰길을 거닐며 오직 사도에 잘 못 빠질까 두려워 할 것이다.대도는 평탄한데 사람들은 위험한 지름길을 좋아한다.조정은 깨끗한데 농촌은 황폐하고 창고는 텅 비어 있다.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허리엔 날샌 칼을 찾으며 맛있는 음식을 싫도록 먹고 재물은 남아돈다.이러한 것을 도둑의 사치라 한다. 어찌 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노자는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차 있으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행하게 되며, 오만하고 난폭한 강한 기운으로 삶을 해치게 하는 화근을 몰고 온다고 했다. 부드럽고 온화한 기운으로 마음이 담백해야 하는데, 욕심이 많아질수록 마음에는 더욱 많은 것을 가지려는 강한 의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강한 기운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과 다툼을 일삼아 도와 덕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망하거나 죽게 된다는 것이다.

노자는 인간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명예와 권력 그리고 재물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방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자를 숭상하지 않아야 사람들에게 경쟁을 부추기지 않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사람들이 도적질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욕심 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야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不尙賢 使民不爭,不貴難得之貨 使民不爲盜

不見可欲 使民心不亂, 是以聖人之治,

虛其心實其腹 弱其志强其骨,常使民無知無欲,

使夫知者不敢爲也, 爲無爲 則無不治 (노자3장)

여기서 현(賢)이란 세속적인 것을 말하며, 질박함을 버리고 꾸밈을 숭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부추겨서 관직의 명예를 취하려고 경쟁하도록 유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명예와 재물에 욕심이 있다. 그런데 과도한 욕심은 사람들의 소박한 마음을 상실하게 한다. 욕심이 커서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즉 욕심에 빠져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편법을 생각하는 과대망상증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물로 삼는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탐욕을 일으킬 만한 명예와 재화등을 제시하는 것을 자제하고, 백성들이 무지, 무욕할 수있도록 무위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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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S, and China : How will Moon Solve the THAAD Problem?<김광식 교수의 정치 이야기>

<Seoul : Prof. Kim, Kwangsik>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문대통령은 사드와 관련, 어떻게 숙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광화문은 이제 국민의 광장이 되었다. 우연히 들린 광화문에서,  한 여인이 세종대왕 동상 바로 남쪽에서 북을 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리더는 한나 김(Hanna Kim)이라는 젊은 여인이었다. 이 사람들은 한국전쟁 ‘3년을 기억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에 적대적인 관계였던 남과 북은 이제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태극기와 촛불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행사를 하는 동안에 비가 잔뜩 내렸다. 필자는 우산도 없는데다가 비를 계속 맞을 수 없어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였다. 그들은 모두 우산을 가지고 있었다.

한나 김은 미국 교포이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관계의 진전을 내 세웠다. 아울러 박지원 국민의 당 전 대표와 문정인 대통령 특보, 김종대 의원이 서울과 워싱턴에서 비슷한 발언을 하고 나섰다. 서로 다른 당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이다. 국민의 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 가서 한 발언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페리 전 국방장관, 며칠전 한국에서 연설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등 똑같은 내용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 및 중단하고, 결국 핵을 폐기한다라는 상당히 진전된 정책을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가 보건대, 문정인 교수의 미국 발언은 상당히 계산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 해결을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은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서 합의가 진행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드 관련 발언은 미국에서는 빨리 설치하길 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우선법인 국내법의 적용이 먼저다.

 지난 토요일 촛불 시민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들러 이야기한 것을 보면 역으로 사드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미관계의 적당한 선이 그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해  사드 설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등이 현재 중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해 세계인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제재를 말하면서도 대화와 평화를 강조한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전쟁은 하지 않겠다, 체제 전복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 특히 문정인 교수의 발언이 일맥상통하기에 한미정상회담의 대북 핵문제, 미사일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CBS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오는 29일과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위해 한국을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현실, 미래를 향한 현명한 판단과 조율을 위해 고민한 흔적을 좋은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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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s Government and Its Direction in Japanese Politics

<Japan: Prof. Lee, Sunhoon>

아베정권의 운명과 일본정치의 향후전망

일본의 아베 신조 (安倍 晋三) 수상에 대한 지지율이 10%이상 급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6월 17, 18일에 조사된 여론조사의 결과,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은 요미우리 신문의 49% 이지만, 하락율은 12%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것은 마이니찌 신문으로 36%를 나타냈으며,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44%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아베정권의 지지율 급락의 주요원인은 아베수상의 부정개입이 의심되고 있는 가께이 (加計) 학원 사건의 은폐가 노골화된 것에 대한 여론의 분노입니다. 지난 6월 17일 아베수상은 공모죄 (테러등준비죄) 법안의 참의원 (내각책임제의 상원에 해당함) 의결에서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을 하며, 국회의 회기 중에 줄곧 제기되어왔던 가께이 학원 사건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회를 폐회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아베정권의 횡포에 대해서 일본국민은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런 국민의 의문제기는 아베정권의 지지율급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베정권의 탄생과 함께 등장한 자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의 불륜과 갑질 횡포가 연이어 보도되며, 아베정권의 지지율 하락은 가속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베의 지지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지자 중의 80% 이상이 아베를 대신할 적절한 수상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아베정권의 실질적인 지지율은 10% 이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마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이 일본의 정치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 정권의 지지자들의 80%가 현 수상을 대신할 수 있는 적절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것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며, 정치를 개혁하자는 의지가 매우 박약하고, 일본국민도 정치를 개혁하자는 의지가 거의 없으며, 국민이 정치개혁의 의지를 가지더라도 국민의 의지대로 정치가 개혁될 수 없다는 정치에 대한 소외감과 무력감에 찌들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1945년의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일당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베수상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문제는 가께이 학원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도 올해 초부터 모리토모 (森友) 학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모리토모 학원 문제가 제기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국가보조금과 관련된 아베수상 개인의 비리의혹이고, 처리 또는 은폐를 위해서 관련자의 개인비리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며, 차이점은, 비리추정액수가 모리토모 학원 문제가 10억엔 (약 100억원) 정도이고, 가께이 학원 문제는 보조금이 모리모토 학원 문제의 수십배에 달하는 수백억엔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리토모 학원 문제는 재무국이 매각가격을 공개해야만 하는 원칙을 어기고 비공개로 했던 것이 사건이 발각되게 된 계기였습니다. 국회심의에서조차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아사히 신문등의 여론조사에서 80%이상의 국민이 납득하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리모토 학원은 3월에 폐쇄된 홈페이지에서, 쇼우가꼬우 (小学校: 한국의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인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의 부인 아베 아끼에 (安倍昭恵) 선생의 인사문을 게제했고, ‘아베신조기념학교’ 라는 교명으로 기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베수상 부부는 토지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정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재무국 등의 관료들이 아베수상 부부의 부정청탁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정치가의 관여 등 많은 문제들이 해명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리모토 학원의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부정비리를 부각시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의 감사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께이 학원 문제는 의혹을 제기한 전 문부과학성 (文部科学省: 한국의 경우 교육부) 사무차관 (事務次官:한국의 경우 차관) 에 대한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점을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를 이용해서 제기하고 이를 아베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스가 요시히또 (菅 義偉) 관방장관 (官房長官: 한국의 경우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겸한 역할) 이 기자회견에서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전개하였으나, 현직 문부성관료들이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의 증언을 지지하고 입증해주는 고발이 이어지게 되었고, 아베정권은 이런 상황을 규제를 개혁하려는 아베정권에 대한 문부과학성 관료들의 권한유지를 위한 반발로 전환시켜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베수상은 지지율은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아베정권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주 주말에 있을 동경도의원선거의 결과를 들 수 있습니다. 동경도의원선거가 국회의원선거는 아니지만, 일본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동경도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여 제1당의 지위를 잃는다면, 아베정권은 올해 2017년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정권이 종식을 고하더라도, 일본의 우익화, 더 나아가서 군국주의에의 회귀성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2018년의 중의원 (미국의 하원에 해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올해 안에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자민당 내에서 수상의 교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민당 내의 세력구조를 보면 어떠한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아베정권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중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욱이 내년의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야당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의 면면을 보더라고 일본의 우익화와 군국주의로의 회귀는 약간의 속도조절은 있을지 몰라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우익화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경제적인 영향력이 약화로 국제적인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낮아진 경제력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무력감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본국민에게도 만연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군사력으로 만회하려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의 인식을 부추기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무기를 이유로 군사력을 증강하며, 중국의 태평양진출과 경제발전을 억제할 수 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되고 있는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전쟁위기의 완화에는 최대의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한일위안부협상의 폐지 또는 재협상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침략전쟁의 역사왜곡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북한 핵에 대해서는 강경일변도의 제재만을 고집할 것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경제의 침체를 유도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미국과 일본의 잘못된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주력하고, 전세계에 알려가며 일본의 미국을 후광으로 하는 외교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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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tion and Freedom, Holistic View 4<이강화 교수의 일요 문화 산책>

Women Washing Clothes by a Stream by Daniel Ridgway Knight, 1898

<Korea, GaeMung Univ. Prof. Lee, Kangwha>

여성의 몸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여성의 몸을 역사와 사회라는 시공간 속에서 자발적으로 그 존재방식을 보여주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였다. 즉 여성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남성의 시각과 욕구에 의해서 재단되는 욕망적 대상이 아니고 재생산과 재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적 존재로서의 여성으로 하여금 생태적이고 평화적인 그리고 보다 인간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투쟁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여성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페미니즘 운동을 비롯한 여러 실천적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되었다.

그런데 문화나 예술의 경우, 이러한 실천과 운동은 흔히 고급문화라 불리우는 전통적인 예술영역에서 보다 일상생활에서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중문화에서 좀 더 구체화되었다. 이것은 고전문화에 비해서 시대 반영적 성격이 강한, 다시 말해서 당대적인(contemporary) 이슈에 보다 민감한 대중문화의 속성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대중 매체에서 구현된 변화된 이미지는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순종적이고 예속적인 모성애로부터 전투적 모성애에로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신체에 대한 여성들의 주체적인 결정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확연히 구분된다기 보다는 서로 밀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아홉 달 동안 자신의 몸 안에 있다가 – 이 부분이 남성들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모성애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 분리해 나간 또 다른 자신이 자식이기에 자신의 분신인 자식의 몸과 영혼에 대항 어머니의 정서와 태도는 아버지의 그것과 같을 수가 없다. 아버지의 경우, 자식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리고 탄생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와 구분되는 객관적인 대상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객관적 관계는 사회적 질서가 아버지의 이름(姓과 家門)으로 자식의 존재 의미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혹은 가부장적 질서)는 ‘그의 이름’으로 원초적인 감정 대신, 자신의 사회적 지위, 가문과 혈통에 부합되는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객관적인 위치를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부차적이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한 생명체의 생산 혹은 출산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은 잉태과정을 어머니는 생명 자체의 존재성과 숭고함의 출발로 받아들이기에 다른 객관적인 조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 질서가 요구하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수직적 관계와, 자신의 분신으로서의 결합된 어머니의 자식 간의 수평적 관계는 애초부터 갈등적 관계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린다 해밀턴 주연의 <터미네이터>와 시고니 위버 주연의 <에이리언>시리즈가 이러한 주제를 잘 말해준다. 특히 <에이리언>시리즈가 앞에서 말한 갈등과 역설을 잘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괴물을 몸에 잉태할 수 밖에 없음에도 그 괴물을 또 소멸시켜야 하는 리플리은 여성 신체의 역설적 이중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리하여 극단적인 남성적 질서를 상징하는 우주 감옥에서 죄수(남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리플리가 괴물을 잉태한 채 용광로로 뛰어드는 3편의 마지막 장면은 여성의 몸에 대한 다양한 질문 – 도대체 누구가 여성의 몸의 주인이가? 남성들은 무슨 권리로 여성의 몸을 담보로 자신들의 안위를 추구하는가? – 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신체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권은 사회적 차원에서 전통적 의미로서의 결혼의 거부 혹은 낙태의 권리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는 이제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시선의 주체를 남성에게 두지 말자는 것이다. 남성들의 시선에 의한 존재 의미와 미의 규정은 여성의 삶 자체를 끊임없는 예속적 상황에 머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이런 관점을 흥미롭게 보여주는 영상물이 마돈나 주연의 <진실 그리고 대담>이다.

마돈나 그룹의 세계 순회공연을 담은 다큐멘타리인 이 영화에서도 마돈나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모성적 이미지로 치장한다. 단원들은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녀 역시도 그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식처럼 대해주는데 이러한 장면들은 그룹 특유의 친화력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곧 마돈나는 성의 해방을 위한 전사로 변신한다. 그리고 영화 중간에 자주 노출되는 기존 가치들과의 계속되는 갈등과 마찰 – 그녀의 공연에 대한 지역 언론의 부정적 묘사와 교황청과의 지속적인 갈등 – 은 그녀에게 있어서 이러한 해방을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투쟁성은 그녀로 하여금 실크 햇과 가죽끈으로 만들어진 검은 의상을 입고 긴 채찍을 들고 무대 위에 나타나게 한다. 반면에 남성 무용수들은 그들의 부드러운 몸매와 유연한 몸놀림, 그들 가슴에 매단 과장된 브래지어를 통해서 그녀의 남성적 이미지를 강조해 준다. 관객들은 공연 시작 전에 무용수와 함께 경건하게 기도하던 그녀와 무리들이 갑자기 전치된 성역할과 함께 보여주는 무대 위에서의 외설적인 행위를 충격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이처럼 이질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의 병치와 그녀의 양면적 이미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구조를 깨트리려는 마돈나의 의도적인 설정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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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 Moon Interviewed Before Meeting Pres. Trump on 6/29-30 <김광식 교수의 현장르포>

사진: 김광식 교수
<Seoul : Prof. Kim, Kwangsik>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3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남북관계 주도권은 한국이 가져야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등 대북 접근법을 놓고 불거진 한.미간 이견노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CBS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유력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죽음으로 격앙된 미 행정부와 의회에 위로의 뜻을 전달하며 북한 인권상황을 강하게 질책하는 등 성난 민심 달래기에도 적극 나섰다.


‘강한 채찍’과 ‘강한 당근’을 병행한 전략적 대북접근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는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 불거질 수 있는 균열 우려를 사전에 털어내려는 포석도 읽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15 남북공동성명 17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CBS방송 ‘디스 모닝’(This Mornisg)의 노라 오도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며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북한에 압박과 제재를 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시키는 수준의 반응이 나와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으며, 2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계적 접근 방법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만큼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통남봉미(通南封美) 전략에 휩싸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문제에서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이 바로 북핵 문제 아니냐”며 “그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로 저는 그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자세 덕분에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와 압박에 공동 보조를 맞추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자신의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Common goal )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WP와의 인터뷰에서도 “내가 말하는 ‘관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매우 유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고, 조건이 맞는다면 관여한다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미국 유력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기조에 지지를 보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의 끝에는 결국 대화 테이블이 있고, 특히 남북대화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Reuter와의 회견에서는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한 사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점을 재차 부각시킴으로써 봉합되는 듯 하던 한미간 사드 갈등의 불씨를 다시 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2017년 1기+2018년 5기 배치’라는 사드의 초기 합의를 공개한 문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사드 배치를 연기해 중국에 경사됐고 미국과 멀어진다는 외신들의 질문에 답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략적 발언이 아니다”고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영국 로이터 보도로 공개됐지만 앞서 20일 진행된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 문 대통령은 같은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발사대 배치 과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급하게 앞당겨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방부의 사드 누락 보고 파문 이후 실시된 진상조사 과정에서 ‘1+5’ 합의가 ‘2+4’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와 ‘2+4’ 중에 어느 것이 맞는가 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당초 계획보다 사드 배치가 서둘러 진행됐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국 입김으로 사드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미국 조야에 ‘중국 때문이 아니라 절차적 문제가 발견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드 배치가 빨라진 증거를 제시했다는 얘기다. 실제 청와대는 미국 조야에서 제기된 ‘중국 경사론’을 진화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 큰 역할을 강조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미국에는 사드 배치에 앞서 법적 절차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중국에는 북핵 도발 억제에 협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사드 배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에는 사드의 설치의 절차적 문제점을, 중국에는 적극적인 북핵 해결을 촉구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다만 사드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와 합의한 미국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 절차 논란을 국내적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선 동맹국을 돕는 과정에서 되레 책임 추궁을 당한다고 느낄 소지가 있는 셈이다. 미국방부도 이날 “우리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밀접하고 투명하게 협의해 왔다”는 논평을 통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미국은 군사질서의 측면에서 동아시아를 19세기 말의 동아시아로 만들고자 한다. 미-일-한의 동아시아로 말이다. 그때 한국은 가장 힘이 약한 나라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G 20 의 강대국 반열에서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며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세계의 정치적인 힘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완충지역으로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남. 북이 통일이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로 부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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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R Unveils National Health Security Strategy and Implementation Plan

6월 22일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U.S. DHHS, ASPR Dir. Daniel Dodgen) 은 지난 2015년 – 2018년 에 이르는 4 개년 전국 보건 안전 전략과 이행 계획이 일환으로 어떻게 이 방안을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전염병을 미리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책 회의가 보건 복지부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 보건과 관련하여 지역정부에서 연방정부, Faith 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 종교지도자 대표, 4H, Red Cross, Christian Nurses Association International,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등과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턴들도 참석하여 견문을 넗히는 기회도 가졌다.

ASPR (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은 모든 국민이 어떤 위협으로 부터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그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끌어내는 것이 그들의 비젼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부정적인 요소에 대하여, 이를 미리 예방하고 , 환자를 보호하며,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 모색하여 실용화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어떠한 전략을 세울 것인가가 중요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 제도와 공중 보건에 더 치중하며, 지역사회가 물리적으로 더 강건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때 사회가 건강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사회간에 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파트너쉽을 이용하여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형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안에서 행하는 각종 건강 교육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이웃이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거나 긴급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CPR 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고치 않은 재난을 당할 경우, 어떻게 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물론 물리적,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 가? 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럴때 청소년들도 긴급 구조 교육을 배워 놓으면 유사시 자신과 가족, 이웃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서도 클럽 활동 중에서 사회 봉사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어느 인턴이 경험담을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토리텔링을 통한 소통으로 해당 지역 주민과 또는 독거노인 들에게 긴급 상황에 예비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지에 대해 주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9.11이 일어났을 때 도움의 손길을 준 자원 봉사자들은 피해자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느냐? 어떤 종교를 믿느냐? 또는 피부색이 어떤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낸다는 의지와 정신으로 힘든 일을 해 내기도 했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재난 발생을 예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해야 하며, 또 사람들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소통을 할 것인가? 또는 산간 벽지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산불이 났다든지, 또는 주택 화재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무래도 그들의 종교 단체의 연결 고리가 가장 우선적이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둘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차원에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수립과 실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비 국가단체가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 국가 자체에서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재난발생시, 또는 예비(Preparedness)시에 미리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 놓으며, 일이 발생하거나 또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효과적으로 원상태로 회복(Resilience)할 수 있도록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공중 보건, 건강제도, 긴급 지원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가동하고 서로 지원할 수 있는 호환관계가 성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째, 개인 보건, 지역보건,국가 보건, 세계 보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예비하는 시스템을 적용 (implementation) 유사시 작동할 수있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빠른 원상 복구, 회복이 이루어 질 수있게 서로 상호 협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지카 바이러스 시 각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의 실시간 정보가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가까운 지역과 나라에게 주지시키며, 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소통에 있었다고 말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항상 연결되고 또 그 정보가 대상자들에게 빨리 알려져서 발생할 재난이나 건강위협에 대해 미리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사시 이러한 정보는 다시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회복력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가 공중 보건 안전 대책을 4년마다 하원과 미국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실제로 행해졌으며, 또 어떠한 것들이 어떤 재난에서 미흡했는지에 대한 재고를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ASPR 이 지향하는 바라고 말했다.

개인, 조직, 사회, 국가, 세계로 이어지는 공중 보건과 안전은 쉽게 흘려보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24시간안에 세계는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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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ho Call Pres. Moon “Oppressive” 2<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Prof. Lee, Sunhoon>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일본의 주요한 관심사는 ‘소녀상’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2011년부터 ‘소녀상’을 통해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전세계에 알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태평양전쟁에서 보여주었던 반인륜적인 잔혹상의 한 예로서 여성인권의 유린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상징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녀상’을 통한 일본군 종군 위안부와 관련된 한국측의 홍보활동은 일본의 아베정부가 교과서에서 위안부관련 내용을 삭제, 소멸시켜, 일본 국군주의 침략전쟁을 미화하여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종국적으로는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녀상’의 철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인선을 방해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행태는 친일행위이며, 반국가적 행위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런 일본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일 위안부 협상의 재협상 또는 폐기에 반대하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과 평화분위기조성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미.일공조체제를 이용하려는 악질적인 의도에 입각한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런 친미, 친일적이며 반국가적인 행위에 입각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극대화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굴복을 끌어내고, 비밀협상의 기회를 포착하여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성사시키며, 그 과정에서 지구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의 요직과 차기 총선의 공천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으로 낙천이 예정되어 있던 호남권의 의원들이 당내 경선에서 대선후보자가 될 가능성을 잃어가던 안철수를 얼굴로 내세우며.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국민의당은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뚜렷한 정책도 없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만을 밤낮으로 해왔으며,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의 국회 탄핵의결에 있어서도 당시 새누리당의 비박들과 연합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탄핵의결을 지연시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선과정에서도 안철수는 주요 지지세력인 호남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한반도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박근혜의 사면복권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며, 박근혜와 그 일당인 새누리당의 맹신적인 지지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 대선 때부터, 문재인의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정책에도 극력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야3당은 극단을 치닫고 있는 실업률의 증가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일자리창출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행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중심의 성장정책의 첫걸음인 ‘일자리 추경예산’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극한에 이르고 있는 높은 실업률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임금의 상승과 함께 산업의 자동화가 진전되며, 민간기업이 노동인력을 축소하여 대량 실업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삭감에 따른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기하급수적인 축적과 일부 부유층의 수입만을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수입과 노동의 질은 급격히 하락했으며, 노동자의 가계가처분소득은 감소하여 빈부의 격차는 극심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 1997년 김영삼 정권이 IMF의 지원을 요청하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게 된 것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 되었고, 고용의 불안정과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내수경제를 활성화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게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정경유착으로 역대정권의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정책현재의 전세계적인 높은 실업률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더욱이 이번 ‘일자리 추경예산’에서는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과 경찰인력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높은 것입니다. 야3당은 공무원의 확대는 장래에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는 것을 주요한 반대이유로 들고 있으나, 확충된 인력에 의한 소득에서 소득세가 증가하며, 내수경기의 회복에 의해서 원활해진 경제순환으로 부가가치세, 기업의 법인세 등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야3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예산’을 시점으로 한 소득중심의 성장정책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경제정책은 결코 야3당에 의해서 ‘독재’라고 비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필자는 야3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의 적폐청산과 개혁의 요구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여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챙기려는 매우 악질적인 의도에 그 근원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 자행되었던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최순실 국정농단과 새누리당의 공모에 따른 부정행위가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밝혀지며,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될 것을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야3당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은 물론이고 독재정권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상시화되고 당연시 되는 사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야3당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이며 개혁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독재를 추종하고 비호해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용하여 권력을 쥐려는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라고 ‘독재’ 지칭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진정한 민주정부라는 것을 이들 야3당이 반어법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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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ing And Questioning of Historical Consciousness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11<은우근 교수>

 

<Gwangju : Prof. Woogeun Eun>

<5.18민주화 항쟁: “살과 뼈로 응어리진 깃발” 과 새로운 국가 건설을 향한 각성 >

5월 민중은 목숨 바친 실천으로 사랑을 다시 정의했다. 이 사랑은 너를 나로 간주하는 것,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목숨을 함께 사랑하는 것, 그 목숨을 걸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생명 공동체는 압도적 폭력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이룩한 신비하고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 “살과 뼈로 응어리진 깃발” 이라고 시인 김준태는 그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에서 표현했다.

하느님은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의 아무런 노력없이 우리 밖에서 오지 않는다. 5월민중이 군부 독재를 물리쳤던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신이 있다는 그 깨달음이었다. 민중이 집단적으로 신과 역사를 만난 체험, 5.18이 다른 민주화 운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이것이다.

새로운 국가 건설을 향한 각성은 민중의 의식 속에서 무장되고 있었다. 5.18에서 무장을 계기로 형성된 민중의 의식 각성에 주목해야 한다. 무장은 분단 체제를 지탱시키는 국가의 대리자인 군대와 맞선 행위이다. 이는 지배 올르기로서의 민중의 국가의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뜻한다. 민중의 의식 각성은 무기, 군대, 국가 등에 대한 평소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된 고정관념의 경계를 넘어선 실천으로 나타났다.  이세영의 증언은 ‘총을 들어도 될까’ 라는 의심이 시민들로부터의 인정을 통해 확신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총을 든 시민군의 공통된 체험이다. 도시의 일상에서 주체,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민중은 무장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무장은 잔인한 국가폭력 담지자인 국가에 대한 민중의 근원적 문제 제기, 곧 현존하는 국가에 대한 잠재적 부정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의 잠재적 각성으로서 읽혀야 한다.

시민군의 무장을 생각할 때, 다음의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무장은 마지막까지 저항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를 규정한다.

둘째, 비폭력 운동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관한 것이다. 비 폭력 저항은 억압자의 폭력성을 드러냄으로써 저항 주체가 도덕적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언론과 양심 세력과 같은 잠재적인 도덕적 지지자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폭력 저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도덕적 공감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당시 인도나 영국은 계엄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5월 민중에 대한 신군부의 학살은 완전히 폐쇄된 곧 도덕적 공감자인 관객이 없는 ‘사악한 폭력극장’ 에서 연출된 것이었다. 5.18 당시 “군부의 언론통제는 광주시민들을 지원할 타 지역 국민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폭력적 대결 외에 비폭력의 선택의 여지를 없애 버렸다.”

셋째, 저항 주체가 폭력 또는 비폭력을 선택할 여지가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또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면 그 상황의 구체적 맥락을 참고해야 한다. 비폭력 상태에서 민중이 자신의 생명과 도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었을 지 곧 최소한의 자위적 무장이 없더라도 폭력을 물리친 해방광주가 가능했을 지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폭력, 비 폭력은 역사적 조건과 맥락 안에서 상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폭력과 비폭력을 가르는 명확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폭력 또는 비 폭력을 절대화 할 경우, 역사적 실천의 의미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5.18 에서 비폭력 저항이 이뤄질 수 있는 두 상황을 가정하면, 첫째, 5월 21일 사제들과 민중이 함께 한 시위가 실제로 이뤄졌고 그 행렬에 계엄군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다. 둘째, 5월 27일 새벽 수많은 민중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경우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신군부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신군부는 교묘한 심리전으로 공포를 극대화하여 시민들과 시민군을 분리시키고 여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학살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김성룡 신부 등의 주장처럼, 신군부가 무력 진압 곧 “제 2의 학살”의 불가피성이라는 명분을 확보. 축적하기 위해 일부 무기의 피탈을 방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윤공회 외, “오월민중항쟁을 돌아보며, “저항과 명성” ) 무장이 무력진압의 명분 쌓기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무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군부가 무력 진압과 보복을 포기했을 가능성은 전혀없다. 따라서 무장은 5월민중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 자폭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한 청년이 눈물을 주먹으로 씻으며 말했다. ‘ … 여기야 [우리야] 사살되거나 다행히 살아남아도 잡혀 죽겠지만, 여기있는 고등학생들은 반드시 살아 남아야 한다. …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 미래를 위해, 항쟁의 마지막을 자폭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장내는 숙연해졌고, 수류탄을 움켜쥐고 있던 고등학생들은 흐느껴 울었다.” (위성삼,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말한다”, 국민신문, 1988.10,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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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Negative Press Reactions on Pres. Moon’s Foreign Policy Announcement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6월 21일,

문정인 외교특보의 발언에 대한 부정반응의 평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한 한국의 일부 언론,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의 패악을 이용하여 문재인 정부과 더민주에게 권력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격렬한 비난을 표시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미외교를 미국에 대한 복종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친미사대주의에 몰입한 나머지 진정한 한미외교가 어떻게 행해져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며, 한미방위조약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행위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에 대북관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협상과 결정에서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에 의존해 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있어서 최대의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종속되어 이명박 정권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개성공단을 폐쇄와 더불어 북한과의 모든 대화통로를 차단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미.일 군사정보 교환협정의 체결을 기화로 한일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던 일본군 종군 위안부문제인, ‘소녀상’의 철거를 주장해오던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일 위안부 협상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이루어 내었습니다. 2011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소녀상’은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를 한국의 허위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군국주의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해오던 일본의 아베정권에 대해  일본군국주의의 전쟁범죄와 여성인권문제의 참상이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시킨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외교할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며, 일본의 아베정권과 한일 위안부 협상에 합의하여 최대의 외교실정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의 아베정권는 군국주의와 식민지배의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침략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가속화시켰고, 박근혜 정권은 ‘소녀상’의 철거를 주요내용으로 한 한일 위안부 협상으로 이러한 일본 아베정권의 야욕을 실현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도움을 주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며, 한미군사훈련을 확대해왔고,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비용의 일부를 일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 한일 위안부 협상의 강요하며 한미일 군사정보 교환협정을 성사시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해주는 상황을 형성하였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으로 정권교체가 예견되던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사드를 조기배치하여 미국본토방위를 위한 미사일방위체계인 MD system을 완성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MD system은 강력한 X-Band 레이더와 요격미사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격미사일은 그 성능이 아직 정확히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 있으며, 2017년 5월 30일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공격에 대비한 요격 훈련에 성공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요격미사일은 한국에 배치된 요격미사일과는 다른 신형무기로서 한국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보다 성능이 훨씬 향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드 레이더기지가 2006년에 일본 북부지역의 아오모리껜 샤리키와 2014년에 일본 중부지역의 쿄오토오후 교가미 사키에 설치되었으며,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X-Band 레이더만을 설치하고 요격미사일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요격미사일이 없는 사드레이더의 설치를 보면, 미국은 미국본토방위를 위해서 요격미사일 보다는 X-Band 레이더를 동북아시아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며, 일본의 입장에서도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요격미사일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페트리어트 등의 요격미사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명확해진 사실은 미국은 X-Band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며, 요격미사일의 설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X-Band 레이더와 함께 요격미사일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방어시스템인 것으로 강조하며, X-Band 레이더의 설치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극심한 반발에 대응하고, 한국에서 격렬하게 일고 있는 사드배치에 관한 찬반논쟁에서 찬성세력에게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미사일이 배치는 현재와 같은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일본국민에게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사드배치를 조기에 결정할 정도로 극단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일본국민에게 강력하게 인식시켜, 일본의 아베정권이 평화헌법의 개정으로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순조롭게 진행하려는 의도와 함께, 미국과 함께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여,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마저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의 성장속도를 지연시키고, 그에 따른 군사력의 확장을 막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즉,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북한, 중국, 러시아의 3국과 한국, 미국, 일본의 3국이 편을 갈라서 대립관계를 이루는 ‘신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의 사드조기배치를 이용하는 것이었으며, 한국의 제19대 대선에서 사드배치에 찬성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으로의 정권교체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의 이런 의도에 편승해서 대선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선승리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나타내었으며, ‘신냉전체제’로 남북대치상황을 고착화하여 일본이 1998년 이후에 일본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한국에게 선점당하지 않기 위한 술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를 고려해볼 때,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한반도의 고조되고 있는 전쟁위기를 완화시켜,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유도해내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회담을 이끌어내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외교특보는 미국을 방문하여 강연회에서, “북한인 핵과 미사일실험을 중단한다면, 미국과의 협의 하에서 전술핵무기의 배치와 한미합동훈련을 축소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철폐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남북대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위와 같은 조건을 예시함으로 미국의 의향을 타진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문정인 외교특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일부 언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한미군사동맹을 파괴하는 발언이며, 미국을 격노하게 하여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될 수 있는 반국가적인 발언’이라고까지 혹독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억지주장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미 미국은 비공식적인 채널로 북한과 협상에 임한 바가 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핵무기의 실험을 중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현체제를 위협할 의사는 없으며, 성실하게 회담에 임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도발이 중지되고 대화에 나서는 경우에 북한의 핵무기 실험에 대해서 강화해왔던 대북위협수단들을 축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문정인 외교특보의 발언은 미국을 격노하게 할 문제도 아니며,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킬 내용도 아닌 당연한 발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정인 외교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격렬히 매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화의 필요성제기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남북대치상황을 고착화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이를 국내정치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이런 격렬한 반발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외교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친미사대주의의 발현이며,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강화시켜주는 친일적인 발상에 기본을 두고 있는 반국가적 행위로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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