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issing Ivy League Student Found found dead at the park in OC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청년, IVY  리그대학 중의 하나인 펜실베니아 대학 재학중으로 겨울 방학을 맞아 부모 집에 돌아왔던 Blaze Bernstein (19) 씨가 실종된 후 하루만에 오렌지 카운티 공원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어 가족을 비롯한 친지, 친구, 대학 관계자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번스테인씨가 친구를 만난다고 나간 후, 그 다음날 치과 예약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부모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그의 방을 확인한 결과 그가 친구를 만나러 가기전, 그의 자동차 키와 지갑, 소지품을 남겨 놓고 간 것을 발견하여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번스테인씨의 고등학교때 동창인 Samuel Lincoln Woodward(2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번스테인 씨는 온 몸이 칼로 20군데 이상난자된 채, 공원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우드워드씨에 의하면 번스테인씨가  키스를 계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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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North relationship exists, as well as North American relationship.

김광식 교수 칼럼

남북관계는 ‘있다’, 북미관계도 길게 볼 때는 ‘있다’

민주주의적인 지역개념인 ‘민주적인 한반도’에 두 가지 형태의 개념으로 ‘민족적 자유주의’의 분위기와 ‘전 지구적 경제자유의 분위기’가 있다. 자유주의적 분위기는 경제적 평등과 그것을 지향하는 분위기를 동시에 만들어 갈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 9일 남북한 고위급 회담 실질회담의 분위기를 살펴보자. 남북고위급 회담의 결실문제는 남북관계는 ‘있다’라는 개념으로 압축된다. 이것을 동아시아 개념으로 확대한다면 당연히 ‘북미관계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보편론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라 있다. 이제 ‘있다’와 ‘없다’라는 용어는 그만큼 동적인 언어로서 힘을 구하고 있다. 이 개념은 이제 세계사적 선전의 개념이 뒤를 밀고 있다. 그러나 ‘미북개념’은 실질적인 개념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개념으로 부각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전쟁직전의 개념까지 갔었던 기억이 북미관계를 없게 만드는 힘이다. 물론 길게 볼 때는 당연히 ‘있다’.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북미관계에 전혀 다른 해답을 남기고 있다. Yes라는 답 대신에 No라는 개념이 인쇄되어 나오는 것에는 현단계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용어인 북미대화는 없고, ‘북미대화의 파탄’이 나온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실질적으로 남북대화는 미국이 이끌었다. 미국 국무부의 거트 캠벨 차관보는 북한을 방분하고 나서 북한의 비핵화에 No를 그렸다. 이 과정 이후 한국에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국가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인재는 결국 그동안 억눌리고 억압받았던 국민의 분노로 이어진 촛불혁명으로 민주 정부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다음에는 동아시아 개념의 확대를 통하여 남북한을 함께 보자는 것이다. 지금 동아시아 개념이 살아남는 한, 미국은 이를 환영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38도선 이남이란 개념 대신에 ‘분단’이란 개념을 선호하였다. 분단이란 개념은 통일개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중심 세력의 통일이 아니라, 이런 개념을 통해 분단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각시켰다. 민족개념이 동아시아 개념이란 지역의 문제와 함께 부각될 때, 이때 미국은 통일개념에 실제적 힘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

결국 필자는 하나의 공식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때 우리는 민족자주개념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민족+자주의 개념은 한민족을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개념으로 부각시킨다. 그리고 현재는 다소 분산되어 있는 한민족의 다양한 주체세력이 민족에 관한 가장 앞선 개념이다.

민족이 있는한 민주개념은 필수적이기 조차 하다. 이제 어떤 시점에도 민주개념은 살아 남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개념의 프리즘을 통해 남북한의 정확한 힘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남북한이 각각 몇점씩 받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개념으로 볼때 유엔에서 논의하는 세계평화의 개념 비용처리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념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의 개념을 재부각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과 예술단등 관련 기관들이 전 세계인의 축제에서 화합과 평화를 위한 거대한 함성으로 하니가 되어 통일 조국을 앞당기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를 더 공고히 해서 세계속에서 북미관계가 더는 서로를 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닌 세계 평화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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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chang Winter Olympics Torch Arrives in Seoul: Gwanghwamun celebrates the Beginning

오는 2월 9일 평창 동계 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서울에 도착했다. 서울에 입성하여 총 7명의 성화주자로 이어진 이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성화맞이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희범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으며,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이 눈에 띄었다.

문화, IT, 환경, 경제, 평화가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힘으로 연결된 뜻으로 “하나된 열정”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은 전 세계 100여국가가 참가하며, 특히 이번엔 북한이 참가하여 한국의 미래에 밝은 청신호를 켜 주는 등 긍정적인 체육 대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사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은 우리 모두 합심하여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올림픽 관람 티켓을 구입하여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교통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수단에 도움을 주며, 자원 봉사에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자고 말했다.

이어 이희범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이번 지구촌의 가장 큰 체육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동계 올림픽은 지난 88년 하계 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개최되는 축제인만큼 의미가 깊은데, 그동안 불미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67% 의 입장권이 판매”되었는데 박원순 서울 시장님의 말씀처럼 서울 시민들이 표를 사 주신다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서울 시민과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도 참석한 서울 시민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들과 후원 업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치뤄질 수 있게 국민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화 봉송은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오기 까지 서울에서만도 7명의 주자가 참여했으며, 한국이 IT 강국임을 세계에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5G car 와 함께 KT 황창규 회장도 성화 봉송 주자가 되어 성화 봉송에 참여 했으며, 250명의 신입 직원들도 회장의 뒤를 따라 함께 환호하며 Green color 불 빛으로 2018을 새겨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성화주자의 6번째 주인공은 드론이 교보 빌딩 앞을 지나 행사장 앞으로 다가왔으며, 마지막 주자는 김규찬  드론챔피언이 마지막 성화를 단상위에 임시로 준비된 성화대를 향해 다가오자 갑자기 세종대왕 동상이 일어나서 그 성화를 맞아들이는 시뮬레이션으로 광화문 광장에 모인 관중들의 탄성으로 더 환하게 불타 올랐다.

성화는 하룻 밤을 광화문에서 보낸 뒤 나흘동안 600여명의 성화 봉송자가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을 향해 길을 나서며, 14일은 30년전에 올림픽이 열렸던 잠실 종합운동장 남문입구에서 서울 올림픽의 상징인 굴렁쇠 세리머니를 재현한다.

서울 봉화행사를 마치면 성화는 경기 북부를 거쳐 강원도로 건너가 올림픽이 개막되는 오는 2월 9일 개회식같이 평창에 도착하여 경기 내내 개회식장을 환하게 밝힌다.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아름답고 인심좋아 살기좋은 강원도를 전 세계인에게 아주 오랫동안 각인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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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Changes His Words to Kim Jong-Un

 

목요일 월스트릿 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만해도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 비하적인 호칭으로 대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그가 마치 김정은과 “아주 가까운 관계” 인 것 처럼 호칭을 한 것에 대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기사가 뉴욕 타임즈 지가 실렸다.
그는 왜 단어의 선택을 정 반대로 해야만 했을까?

이는 최근 오는 2월 8일 열리게 될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 간에 있었던 고위급 회담을 성공적으로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 그동안 트럼프의 강한 표현을 잠시 자제하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 남.북간의 상황 진척 추이를 지켜보자는 뜻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번 회담은 미국을 제외한 회담으로 남.북한 두 당사자만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관련하여 실무적인 회담을 했다. 미국 측은 항상 그래왔듯이 자신들이 다른 나라의 모든 대.소사를 다 알아야 한다는 태도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발자욱 물러서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별로 달갑지는 않았지만 표면적으로 속내를 다 내 보일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결국 어느 나라든 스스로 부국강병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힘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의 영향권 아래서 힘들게 신음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에게 ‘돼지’, ‘미국이 더 큰 핵단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으며, 만약 도발을 한다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뜨거운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한 뜻의 단어를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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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says ‘2018 Japan’ Part 3: Social Security Issues

<Japan : Prof. Lee, SunHoon>

NHK가 말하는 ‘2018년 일본’ [제3부: 사회보장 문제]

2018년 1월 4일에 있었던 NHK의 대담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전망하고 있는 ‘2018년 일본’의 제3부 사회보장문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담의 참석자는 NHK 해설위원장인 니시카와 요시로 (西川吉郎: 이하 니시카와로 호칭), 해설위원 이노 나쯔꼬 (飯野奈津子: 이하 이노로 호칭), 시마다 도시오 (島田敏男: 이하 시마다로 호칭), 데이시 나오 (出石直: 이하 데이시로 호칭)의 4인이었습니다.

⁂제3부: 시회보장 문제
[니사카와] 인구감소가 10년간 계속되고 있어, 출생률의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며, 사회보장제도가 전환점을 맞이한 있는 시점에서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노] 먼저 초고령화 사회가 된 일본의 현 상황에서 의료와 요양에 관한 시스템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패전 직후에 탄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와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은 병원중심의 의료로부터, 생활에 익숙한 지역에서 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재택중심의 체제로의 전환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6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의료수가와 요양수가의 동시개정이 이루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한 지역의료의 구상이 2025년의 예상치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병원의 병상수를 어떻게 조정하여 설정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어,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쉽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 국가의 지원과 협력은 거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니시카와] 현역 세대에 대한 사회보장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본정부는 유치원, 보육원,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축으로 하는 정책을 이미 결정해놓았습니다.
[이노]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육아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적절히 고려한 진전된 정책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가 적절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 유치원과 인가보육원 등은 모두 소득에 따라서 이용료가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상화하는 것은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편으로, 도시부의 대기아동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보육원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니시카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노]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갖고 싶어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취직빙하기의 사회인으로 추산되는 30대후반으로부터 40대후반에 이르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초고령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되고 있는 현역세대의 수가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력도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니시카와] 사회보장 문제는 항상 재정, 특히 재원의 확보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지만,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기초적인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이미 단념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노] 내년 2019년에는 소비세율 (한국의 부가가치세) 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상될 소비세는 당초에는 막대한 국가채무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인상분의 일부를 교육무상화로 전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채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해간다면, 장래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남겨주게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건전화는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과 세수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국가채무로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은 2017년에 1068조엔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국가채무는 경제성장만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증세와 획기적인 세출삭감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어떠한 방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니시카와] 일본정부는 올해 안에 새로운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까?

[이노] 일본정부는 패전직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국가재정과 사회보장의 최대 난관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2025년 이후에는 30년간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를 고려한 장기적인 사회보장과 국가재정의 미래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현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추가적인 소비세율의 인상과 함께 부유층에 대한 금융과세의 강화에 부가해서, 공적보험의 적용범위의 축소조정과 연금지불연령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기회복의 징후가 명확해진 올해 2018년이 최적, 최후의 절대절명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고통을 감수하는 과감한 정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일본은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우선 위의 무상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정부와 언론이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대해서 선별적인 적용이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한국서도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선별적인 적용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함께, 고소득층이 상대적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선별적인 방법 보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보편적인 방법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위해서도 조금이나마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일본의 경제상황과 장래의 전망이 위에서 설명된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제2기 정권을 담당하게 된 2012년 이후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본은행에 의한 채권인수를 이용하여 통화팽창정책을 시도하였고, 2011년의 동일본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에 이는 각종의 재해에 대한 복구비용에도 불구하고, 기업중심의 정부투자의 확대와 주택경기부양책으로 국가부채를 급격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올해 2018년 국가 예산의 경우에도 총예산 101조엔 중의 약46%에 해당하는 46조엔이 부채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북한문제를 이용해서 안보위기를 과장하고,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고, 한국의 박근혜 정권과 같이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권의 강력한 개입으로 군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역사왜곡으로 우경화와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아베 수상의 장기집권은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시기를 훨씬 앞당기게 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작년 2017년 후반기부터 아베의 집권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고 열렬한 지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 참정권을 갖고 있는 한국분들은 모두 아베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어 대한민국의 일본추월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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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42<강원대, 윤금자 교수>

<Korea: Prof. Yoon, Geum Ja>

노자는 교만과 허세를 자연에 어긋나는 성품으로 보았고, 그것이 자연에 어긋나기 때문에 오래갈 수 없다고 했다. 부드럽고 온화하며 겸손하고 물러날 줄 아는 성품은 모든 사물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의 질서를 조화롭게 하며 그의 타고난 생기를 보유할 수 있다. 공을 이루었는데도 으스대고 나서지 않고 몸을 뒤로 하는 자세는 자연과 같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과 강함을 과시하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원망을 사거나 더 강한 힘을 되받을 수 있기에 그의 타고난 생기를 그대로 보유할 수 없게 된다.

富貴而驕, 自遺其咎. 功遂身退, 天之道
부귀이교, 자유기구. 공수신퇴,천지도.(노자 9장)

『노자』제2장에는 ‘무위’를 이루는 ‘無爲之事’, ‘不言’, ‘不有’, ‘不恃’, ‘不居’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나 여기에 바로 추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여기나 바로 여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 생겨나게 하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어지게 하고, 길고 짧은 것이 서로 형성되며, 높음과 낮음은 서로 포함하며, 음과 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이 때문에 성인은 무위로써 일을 처리하고 말없이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인다. 만물을 만들면서도 그 공덕을 주장하지 않고, 만물을 생육시키면서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 하지 않고, 만물을 위해주면서도 그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공이 이루어져도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으므로 공적이 없어지지 않는다.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천하개지미지위미 사오이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개지선지위선 사불선이

故有無相生 難易相成
고유무상생 난이상성

長短相較 高下相傾
장단상교 고하상경

音聲相和 前後相隨
음성상화 전후상수

是以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시이성인처무위지사 행불언지교

萬物作焉而不辭
만물작언이불사

生而不有 爲而不恃 功成而弗居
생이불유 위이불시 공성이불거

夫唯弗居 是以不去
부유불거 시이불거 (노자 2장)

위의 문장의 첫 문단에서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악함으로 인위적으로 개념화하고 가치 판단하는 것은 상대적인 관계에서 생겨난 허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문단에서 모든 사물은 유무상생, 장단상형과 같이 상관관계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보완 작용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문단에서는 자연의 규율을 따르는 성인의 처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성인은 첫 문단의 상대적인 판단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악함의 분별적 경계는 표층에서 유동하는 임시적 경계일 뿐이며, 그것 안에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악함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것을 안다.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악함은 무한한 변화와 생성을 발생시키지만, 그 자체는 모든 변화를 넘어서 있고, 모든 규정을 넘어서 있는 무규정적 존재, 즉 혼돈의 존재이다. 둘째 문단은 자연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성인)의 처세에 관한 것이다. 성인은 주관적인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처럼 무위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실행한다. 불언의 가르침이란 성인은 매사에 감정을 절제하고 생각을 잘 다듬고 여물게 하여 말로 표출하기보다는 행동과 인품이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성인은 무위와 불언으로 만물의 공생을 도와주며 자연의 공평무사한 은근하고 견실한 공을 이루었는데도 자랑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인의 초연한 모습은 자연과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去甚, 去奢, 去泰’의 덕은 겸손의 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천하 사람들은 신성한 것이니, 인위적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인위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실패하고 붙잡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성정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앞서 가고 어떤 사람은 뒤따라가며,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리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며, 어떤 사람은 강건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며,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아끼며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해친다. 그러므로 성인은 극단적인 것을 버리고, 사치를 버리며, 과도한 조치를 없애려고 한다.

모든 사물과 사람들의 성품은 각기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들의 자연성을 온전히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노자가 중요시한 것은 자연성이다. 신성한 자연성에 인위를 가하면 가할수록 왜곡되고 망가지게 된다. ‘거심’, ‘거사’, ‘거태’란 무위정치의 실행에 따른 태도로서 통치자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정책이나 가혹한 체벌 등 극단적인 조치를 없애고,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향락이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거심’ ‘거사’ ‘거태’는 嗇(아낌), 儉(검소함)과 같은 의미의 덕이다. 이러한 덕을 실행한다는 것은 곧 무위를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아낌이란 정신적 힘 즉 덕의 역량을 배양하여 생명력을 튼실하게 충족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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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in Domestics Politics in 2018 in Japan told by NHK

<Japan : Prof. Lee, SunHoon>

NHK가 말하는 ‘2018년 일본’ [제2부 일본국내정치의 동향]

2018년 1월 4일에 있었던 NHK의 대담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전망하고 있는 ‘2018년 일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제2부 일본국내정치의 동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담의 참석자는 NHK 해설위원장인 니시카와 요시로 (西川吉郎: 이하 니시카와로 호칭), 해설위원 이노 나쯔꼬 (飯野奈津子: 이하 이노로 호칭), 시마다 도시오 (島田敏男: 이하 시마다로 호칭), 데이시 나오 (出石直: 이하 데이시로 호칭)의 4인이었습니다.
⁂ 제2부: 일본국내정치의 동향
[니시카와] 올해 2018년에는 전국규모의 국정선거는 없으며, 자민당 총재선거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까?
[시마다] 아베 신조 수상이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연속 3선에 성공한다면, 2021년 9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되어, 전례가 없는 장기정권을 실현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내년 2019년 이후에는 중요한 일정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올해 2018년의 1년간은 이를 대비한 중대한 준비기간으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9월에 자민당 총재의 자리를 다투고 있는 후보들은 중장기적인 재정과 세제 등의 국가의 기본설계에 관한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당선이 결정된 후에는 신속하게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해야만 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당인 자민당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아직 결집의 축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야당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니시카와] 현시점에서 아베 수상 겸 총재는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 입후보할 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의도는 무엇이라도 생각하십니까?
[시마다] 예 그렇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세 (伊勢) 에서 있었던 연두기자회견에서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의 출마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정기국회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싶다.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후에 생각하고 싶다’ 고 말하며, 총재선거 출마에 대한 강한 의욕을 피력했습니다.
아베 수상이 출마선언에 신중하게 된 배경에는 작년 2017년 7월에 제기된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인 모리토모 학원 (森友学園)와 카케이 학원 (加計学園)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내각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였던 시기의 불안했던 기억과 그에 따르는 반성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는 이시바시 시게루 (石橋茂) 전 지방창생담당대신, 노다 세이코 (野田聖子) 총무대신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키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대두하고 있지만, 올해 전반기의 아베 수상의 정권운영에 대한 평가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선구도가 정해지기는 결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니시카와] 올해 전반기에 일본정부는 과거 최대규모의 일반회계예산안 등의 조기성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소집예정인 정기국회의 주요 논점은 무엇입니까?
[시마다] 방위비 예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위대가 보유하기 못했던 공격적인 장비품의 도입에 관해서 격렬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도입, 여기에 추가해서 헬리콥터 호위함을 개조해서 수직발진이 가능한 제트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형의 장비를 갖추게 되다면,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견지해왔던 ‘수비전형의 방위 (전수방위)’ 개념이, 선제공격이 가능해지는 방위체계로 변경된다는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니시카와] 헌법개정에 관해서는 자민당 내의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마다] 자민당은 작년 10월의 중의원선거에서 4개의 항목을 제시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수상에 가까운 사람들은 헌법개정의 우선 항목은
1. 1. 자위대의 명기
2. 2. 교육의 무상화와 충실강화
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니시카와] 최초의 헌법개정의 대상을 제9조로 설정한다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시마다] 아베 수상이 제기해왔던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만의 개정을 하게 된다면, ‘자위대는 현재의 헌법에 근거해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국민들도 수용하기 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 더 이상의 헌법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자민당 내에서는 ‘원래의 자민당 초안과 같이 9조의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을 명기하고, 정치의 컨트롤에 의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헌법 9조의 개정내용에 관해서 자민당 내에서 다수의 찬동을 구하여 결론을 내는 것은 의외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유력한 자민당 의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위와 같은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본헌법 9조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본헌법 9조
제1항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추구하며, 국권의 발동에 해당하는 전쟁, 그리고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제2항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일본헌법 9조 2항의 삭제와 국방군의 명시를 주장해왔으나, 헌법개정에 대한 일본국민의 반대가 거세게 일기 시작하면서 삭제하려 했던 헌법9조 2항을 현행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으며’ 의 부분을 ‘육해공군으로 편성된 자위대를 설치한다’ 로 수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베 수상의 이러한 헌법개정에 관한 방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군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헌법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체의 무력행위를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의 정신이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되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매우 편법적인 발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베 수상의 편법적인 발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17년 10월의 중의원선거에서 확보한 2/3의석으로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그 후의 국민투표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될 정도로 헌법개정에 대한 일본국민의 반대가 강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가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아베 수상은 개인비리에 의한 지지율하락을 우려하여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선거의 출마선언을 유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베 수상의 3선은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헌법개정의 과정에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아베 수상은 그 시점에서 수상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며, 아직도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 문제인 모리토모와 카케이 학원문제가 언제든지 재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 9월의 3선후에 2021년까지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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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First NK-Related State of Affairs as told by NHK

<Japan : Prof. Lee, SunHoon>

NHK가 말하는 ‘2018년 일본’ [제1부 북한관련 정세]

2018년 1월 4일에 있었던 NHK의 대담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전망하고 있는 ‘2018년 일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1부 북한관련 정세, 제2부 일본국내정치의 동향, 제3부 사회보장 문제로 나누어서 게재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제1부 북한관련 정세에 관한 것입니다.
대담의 참석자는 NHK 해설위원장인 니시카와 요시로 (西川吉郎: 이하 니시카와로 호칭), 해설위원 이노 나쯔꼬 (飯野奈津子: 이하 이노로 호칭), 시마다 도시오 (島田敏男: 이하 시마다로 호칭), 데이시 나오 (出石直: 이하 데이시로 호칭)의 4인이었습니다.
[니시카와] 2018년 최초의 뉴스해설에서는 일본 그리고 세계의 정치와 사회에 관한 다양한문제들을 제시하고 대처방법에 대해서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주요한 일정을 돌아보면, 올해는 전국규모의 국정선거는 없지만, 내년 2019에는 일왕의 퇴위에 따른 왕세자의 즉위, 참의원선거, 소비세율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후년 2020년에는 동경올림픽, 페럴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어지는 해의 굵직한 일정을 향해서 준비를 하기 위한 ‘숙려’가 요구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국제, 사회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3인의 해설위원과 함께 해설해보고자 합니다.
[니시카와] 올해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정치담당 시마다]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평화와 삶의 안정을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형태로 실현해가기 위해,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1년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담당 데이시] 무엇보다도 북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폭주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는 제동을 걸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행하는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서 깊은 숙려가 필요합니다.
[사회담당 이노] 초고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보장과 국가재정의 장래상을, 올해야말로 숙려해야만 합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해갈 사회보장의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공적 서비스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깊은 숙려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동반하는 개혁은 국민에게 환영 받지 못하지만,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올해야말로 한발 더 진전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장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 제 1 주제: 북한관련 정세
[니시카와] 먼저 2018년이 시작되며, 북한관련 정세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야만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데이시] 1월 1일 방송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주목할 점은 ‘국가의 핵무력완성 이라는 역사적 위업을 달성했다’, ‘미국 본토가 핵공격의 사정권내에 있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의 진위는 별도로 하더라도, 김정은의 발언으로부터 2개의 사항이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핵과 미사일이 개발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단계에 도달했으며, 최소한 북한은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더욱 강력해졌다는 의미에서는 몹시 염려되는 사태이지만, 북한이 제시해왔던 목표, 즉 ‘미국으로부터 공격 받을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한다’ 라는 목표는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미국과의 대화와 교섭의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졌으며 표면상의 이유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주목해야만 할 중요한 변화로는 남북관계의 개선의 징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달 2월로 임박한 평창동계올림픽에의 참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2년가량 단절되어 있던 남북의 연락통로를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UN안보이사회에 의한 제재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1월 1일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효과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재의 해제 또는 완화를 위해서 북한이 한국, 미국과의 대화에 전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니시카와]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화에 있어서 일본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시마다] 일본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제재를 최대한 강화해갈 것으로 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상에서의 선박검사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일본의 법률에서는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국에 위임하여 일본은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살리고, 의심이 있는 선박의 수색과 추적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시카와]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데이시]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제로는 아니지만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한국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제공격이 이루어진다면 막대한 피해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미국이 중동과 한반도의 양쪽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만일, 작전이 성공을 거두더라도 그 후의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결행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증강,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파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20만명의 미국인의 피난이 필요합니다. 아직 선제공격을 결행할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니시카와]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어떻게 관측하고 있습니까?
[시마다] 북한에 의한 전면적인 도발은 없습니다. 북한이 전면적인 도발에 나선다면 그것은 자멸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한정적인 선제공격을 결행하여 북한의 군사력을 저하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로서는 미국이 한정적인 선제공격를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을 요구할 것이며, 한국정부의 동의가 있을 것인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제공격이 결행될 경우에는 미군에 대한 보급 등의 후방지원을 통해서 일체감을 보여줄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의 혼란과 그에 따른 영향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에게 은인자중할 것을 요구하며, 외교로서 현상을 타개해 가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시카와] 최종적으로 북한에게 핵포기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긴장으로부터 완화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전개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주장하는 핵군축교섭이 핵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핵포기의 달성은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섭에 의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을 고집하는 북한에게 ‘핵을 보유하기 보다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에너지의 지원, 평화협정의 체결, 국교정상화, 과거의 청산 등이 인센티브로서 북한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과거에도 수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이것은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입니다. 숙려에 숙려를 거듭하여 최적의 방안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 요약하면, 일본의 아베 수상이 장기집권, 부정부패의 은폐, 우경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일본의 북한관계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본정부의 내부적인 방침은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간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며 동북아시아의 전쟁위험을 고조시켜왔던 것을 간주되어왔던 일본의 주요언론인 NHK가 일본정부의 내부적인 방침을 취재한 결과를 포함한 내용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매우 낮다고 판단해도 무리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합동훈련의 연기에 화답하는 김정은의 연두연설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단계에서, 필자는 남북이 한반도의 공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이 이룩할 수 있도록 끈기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지속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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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ues with North and South Korea, and US and N Korea Talks before PyeongChang Olympic Games

평창 올림픽 전 남북 회담과 미국과 북한의 대화

김광식 교수(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논설위원)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완성해야 할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와 연석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다. 북한은 리선권 단장 등 대표단 5명을 남측에 통보했다. 남한은 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대표단 5명을 북한에 직접 통보했다. 북한의 리선원 단장은 성격이 다소 급하고 강경한 대표로 알려졌다. 한국의 조명균 단장은 대단한 협상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지금 남북한의 대표들은 남북한 협상의 오랜 세월을 견뎠고, 아울러 이번 평챵 동계올림픽 전에 보여 주어야 할 협상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협상전문가들이다.

북측 대표단에는 리 위원장 외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이 포함됐다. 조평통은 과거 노동당 외곽단체라는 지위 탓에 통일부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2016년 6월 국가기구로 격상돼 이 같은 논란은 사실상 완전히 해소된 상태다. 남쪽과 급을 맞춘 듯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자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대표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오후 북측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회담 대표단 명단을 남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틀 앞둔 7일 리선권 판문점 채널로 세부 일정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장차관만 3명이 포함된 남측 대표단과 대체로 급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균형을 맞춰 대표단을 결정한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쪽 정부는 전날 조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면서 북측의 대표단 명단도 조속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측 대표단에는 조 장관과 천 차관, 노 차관 말고도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이 포함됐다. 과거 남북 장관급회담 당시 통상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실, 국장이 대표단에 포함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특히 통일부 장-차관이 나란히 대표단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작년 11월 제주에서 대북 정책 등을 협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이르면 주중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오는 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대응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미측과 조율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남북회담이 열리는 9일과 캐나다에서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16일(현지시간) 사이에 이 본부장이 미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면 카운터파트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협의를 갖고 남북대화의 흐름을 살려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도 적극성을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 발언 등으로 한반도 국면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양국 수석대표는 북핵 협상 재개의 조건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 5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으며, 8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도 했다. 이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간의 양자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의 심각한 대결과정에서 중립과정 보다는 오히려 미국편을 들었다. 그러다가 북한이 남북대화를 들고 나오자 이번에는 남북대화에 푹 빠지는 느낌마져 들고 있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마져 지향하였다. 이때 미국은 군사훈련의 연기마져 수용하였다. 지금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전야까지는 남북한이 대화를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북한의 대남태도는 ‘한시적’으로나마 개방적이었다. 지금 미국의 태도는 그만큼 중요하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미국은 ‘우방’이다. 한국은 대결노선과 대화노선을 병행해서 움직인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에 대해서도 폐쇄노선을 취해왔다. 얼마전 북한은 남북통신을 개통했다. 남북한은 개방된 상황에 대한 구상이 많았다. 남한의 강원도에서는 남북한 단일팀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게 북한은 새로운 핵기지이다. 이번 남북고위급대화에서 북한은 미국-한국의 군사훈련을 조금은 약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군사훈련의 약화를 다소는 약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미국은 처음에 ‘두고 보자’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反)핵무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은 자신의 책상 위에 핵무기 스위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트럼프는 훨씬 더크고 강력한 핵 스위치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어쨌든 남북한은 이런 혼란기에도 반드시 공동행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 미국은 합의의 외곽에 존재한다. 북한은 여기에서 미국과 간접대화를 지향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의 수준에서 관철할 수 있는 과제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과 북한은 모든 합의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무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진다. 지금은 최소한의 것과 최대한의 것 가운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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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pen Sergeant Park’s Case! Solo picket protest at BH Spreads to the SNS

 

청와대앞에서 눈이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워도 오직 진실 하나 만을 알기 위해 시작한 작은 몸짓이 SNS 상에 알려지면서 단 10분이라도 청와대 앞에서 진실을 향한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 가장 오랜 시간 눈과 바람과 폭염과 싸우며 피켓을 들고 있던 일반 시민인 김희명씨를 만나보았다.

김희명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박중사 하나만을 위한 사건 재조사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엄마, 모든 가족들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임무로 자식들을 정부조직인 군대에 맡기면서 안심하고 보낼 수 없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 기관이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가를 믿고 자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라고 하지만요. 저도 아들을 둔 엄마로서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동참하게 되었고, 지난 시간 매일 힘든 일과에도 불과하고 청와대앞에서 피켓팅을 하게 되었다. 군적폐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피케팅을 하는 두 시간 동안은 정말 도를 닦는 느낌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출발할 때 피케팅 예정 시간을 먼저 올리고 출발을 하는데 그 이유는 누군가가 참여를 해 주실 바라는 마음 그리고 참여를 위해 청와대로 오셨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가실까봐 입니다. 청와대는 위치상 산 아래라 평지보다 체감온도가 훨씬 찹니다. 손발이 시리고 광대뼈가 아릴 정도의 찬바람 속에서 두 시간을 서 있다는 건 정말 외로운 싸움이고 누군가 오셔서 잠시간이라도 들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시간을 미리 올리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길을 떠납니다. 간혹 찾아와 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고 그 먼 청와대를 일부러 시간내어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 힘이 날뛰도록 있지만 그래도 혼자 서 있는 날들이 더 많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찬 겨울 무리해서 찾아와 주시 끼지는 바라지 않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찾아주셔서 박중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외로운 싸움에 단 5분이라도 피켓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코리일보는 수 차례에 걸쳐 “박 중사 사건 재 조사”에 대한 기사를 개제해 왔다.

진실을 향한 어머니의 절규, 군인으로 당당하게 군복무를 하던 미래가 촉망되었던 젊고 건장한 청년이 어느 날 두 다리가 잘린 채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으며, 그는 군인으로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불명예인 ‘자살시도’라는 오명을 받은채 온 것이다. 그렇게 지난 십 수년을 살고 어느날 자신이 기억이 돌아왔을 떄 박중사는 자신이 분명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 시간들은 힘든 싸움을 계속해 왔다.

최근 박중사의 형인 박준호씨는 자신이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그동안 진실을 규명을 위해 온 가족이 지난 23년을 싸워오면서 이들 가족은 지금 너무 지쳐있다. 가족 모두 벼랑 끝에 아슬아슬 달려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SNS 에서 청와대 1인 시위에 너도 나도 힘을 보태고 있다.

기초 수급 대상에서 부모님이 제외된다면 이제까지 가까스로 목숨을 연명하듯 살아온 가족의 삶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관계 당국에 선처와 도움을 요청했다.

김희명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진실을 찾기 위한 몸부림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정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시간이 되면 꼭 청와대 1인 피켓 시위에 잠시라도 들러 잠깐 동안이나마 교대해 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피켓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아래와 같다.

전한권, 유미자, 김수웅, 양미애, 김종필, 김재현, 위성일, 김미애, 강규수, 박관민, 배용호, 김혜정, 홍제현 등 이름을 밝히지 않은 많은 시민 참여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박준호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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